[공정언론 창업일보]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은 11일 “문재인 정부의 K-방역에 대해 국제적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또한 K-방역에 대한 평가절하를 중단하고, 온전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1일 용산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해서 방역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하게 평가하면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밝히고,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방역’이라고 폄훼하였다”면서, “하지만 전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윤 대통령의 억지 평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제 평가는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해 여름에 대유행을 하였따((’22.6.26~10.16, 정점 18만명/일)”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경제 역성장 폭이 최소(G20 국가 중 3위, OECD 회원국 중 4위)수준이며, ‘21년 코로나19 이전(’19.4분기) GDP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경제 회복했다”며, “지난해 6월, 미국 블롬버그는 코로나19 회복력 국가순위에서 한국을 1위로 평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OECD·WHO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우수하였다고 평가했다”면서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정책으로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 빠른 회복세를 시현, 고용도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평가’하였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많은 해외 언론 등에서도 한국의 대응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면서 “‘한국은 대규모 사회 봉쇄·통제 없이 효과적으로 추가 확산을 억제’(’21.4.19, Vox Media)하였으며, ‘한국은 팬데믹 대응 모든 단계에서 해외 다른 나라들보다 우수한 방역 성과’를 보여주었고(’21.11.5. VOA News), ‘세계 전문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있어 한국을 롤모델로 보고 있다’고 평가(’21.11.9., DW News)한 바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윤 대통령의 주장처럼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합격점을 주기 어렵고, 정치방역’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온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와 협력으로 이루어낸 K-방역의 소중한 성과를 폄훼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자 자료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우수하였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이러한 평가는 그간 메르스(2015년) 이후 방역체계 개선 노력, 원활한 범정부 협력 대응 및 코로나19 안정적 관리에 따른 결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구체적으로 “메르스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수립하고 긴급상황실 신설, 역학조사관 확보 및 즉각대응팀 운영 등 과제 이행을 통해 감염병 대응수준을 향상하였으며, 메르스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단호한 의사결정을 해왔고, 중대본 중심 범부처 대응체계 가동 및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해외에 비해 원활하게 수행하였고, 유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행상황 변화에 따른 근거 중심의 방역정책 수립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한편,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유례 없는 대규모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중환자 병상 및 방역․의료인력 부족 등 일부 개선 필요사항도 노출되었다”고 밝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감염병 대비 중장기계획을 마련(’2023.5.11)하여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