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포럼 사의재와 김영진·노웅래·박정·우원식·윤건영·이학영·전용기·진성준 국회의원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공동 주최한 <기후위기 시대 정부의 물환경 정책 평가와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조명래 前 환경부장관은 인사말에서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국가 물관리는 생명적 미래란 측면에서 국가 백년 대계의 골간이라고 설명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를 악용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폐기하고, 지난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도출된 ‘금강ㆍ영산강 보처리방안 결정’ 등을 모두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 시대 토건적, 탈통합적 물행정은 하천 생태계를 파편화시켜 잦은 물 재해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물환경 정책을 냉철히 평가하고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 우리강 자연성 회복 비전의 확대와 물 넥서스 국가전략 구축을 재확인해야함"을 촉구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취소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우리강자연성회복 삭제는 법률 위반 소지가 있고,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전이라는 부의 본성의 직무를 저버리고 있음"을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ㆍ영 보처리방안 취소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유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의 자기 결정권, 의견진술권을 침해했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도 없었음"을 지적했다. 

또, 2023년 7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근거로한 금강․영산강 보해체 결정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2023년 8월 4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준설과 댐조성 중심의 치수정책은 구시대적이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통합물관리, 우리강자연성 회복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쓸모없는 보철거, 수생태연결성, 천변저류지 등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연기반해법 통한 물문제 해결방안’을 대안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물순환의 변화와 심각해지는 대규모 기후재난은 전세계적으로 그린워터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기후위기는 ‘에너지-식량-경제위기’의 특성을 뛴다면서 기후재난 대응 위해 OECD가 권고한 Water-Energy-Land-Food Nexus (물-에너지-토지-식량 넥서스) 기반의 통합물관리를 국가 물관리 전략"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수리권의 재분배, 농업·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용, 유역중심 물정책, 환경부·국토부·농립식품부 간 플랫폼구축과 시민사회와 프레임워크 구성, 4대강 물문제 탈정치화 등을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정책으로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EU가 ‘자연복원법’을 통과시켜 탄소 흡수ㆍ저장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농경지, 산림, 해양, 담수 및 도시 생태계 복원과, 유럽 권역 자유롭게 흐르는 강 25,000km 조성 등 자연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와 의무를 설정하였듯이 대한민국도 물·에너지·식량·도시의 넥서스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와 생태복원법, 그린딜를 통해 녹색혁신 국가전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험사회와 녹조문제를 거론하면서 "4대강 사업 이후의 녹조는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위험이라고 윤석열 정부의 보유지, 물그릇 활용 정책을 비판하면서 위험 커뮤니케이션으로 거버넌스 구성, 시민과학 활용, 환경보건 정책과 연동하는 수질정책 강화, 생태기반 재난위험 저감 관점 강화"를 제시했다. 

김 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의 위험성은 미래 아닌 현재의 위기인데, "윤석열 정부는 NbS 등 세계적 추세에 대한 가치 부재, 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미래 시대가치 없다"고 지적하면서 기후위기 대책으로 "회복탄력성 확보(물 수요관리, 홍수 대피 계획 등), 하천 통합관리(홍수+수생태계), 하천 연속성 확보 등 액션 플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업 부문과 관련하여 기후 변화로 극한 홍수, 극한 가뭄이 자주 나타나지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의 85.6%, 보의 47%가 50년 이상된 노후화된 시설이고, 대부분 농업수리 시설이 10년 빈도 가뭄에도 대응하기 힘든 내한 능력이 취약한 상태라고 동의”하면서 그러나 “기존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위주의 물 관리 방식으로는 문제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물 절약이라는 수요관리와 작부체계의 전환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기농법 전환,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최적영농기법 도입을 위해 농업-환경지원금 혹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활용에 공감”하면서, “물-에너지-토지-식량넥서스라는 관점에서 식량문제 등 농업 부문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에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과제가 농업부문에서 종합적으로 재인식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