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회예산처는 "이번 설명회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녹화 중계될 예정이며 2023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처음으로 발간될 예정인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 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정부 부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가 제한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과 주요 이슈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예산처에 따르면 설명회는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로 진행되며, 발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총 88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204개 이슈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요인 문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문제, 복리후생과 관련된 방만경영 이슈 등에 대하여 발제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주택리츠 청산 시 민간지분에 대한 특혜 문제,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의 출자사업 손실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애인고용 문제 등에 대하여 발제할 예정이다.

이외 한국산업은행,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기관의 주요 이슈 및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과 주요 이슈를 분석함으로써 국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