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은 29일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서 전문가 절반이상이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위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제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의 세부전공에 따라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분류한 후 문항을 구분하여 구성했다.

정치분석, 한국정치과정, 정치권력/정치과정, 지방정치/지방자치, 의회/정당/선거, 법정치학, 헌법, 행정법, 지방자치법, 민주주의법 등의 세부전공을 보유한 응답자를 전공자로 정의했고, 다른 세부전공을 보유한 응답자를 비전공자로 분류했다.

먼저,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중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비례성(정당의 득표율이 얼마나 정확하게 의석 수에 반영되는지), 대표성(선출된 국회의원이 인구학적, 사회경제적으로 전체 국민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책임성(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법과 정책에 책임을 지는지)의 경우 일관적으로 ‘매우 중요함’이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된 것에 반하여, 안정성(선거제도를 통해 얼마나 통치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의 경우 ‘어느 정도 중요함’이 가장 높은 비율(53%, 258명)로 선택됐으며 ‘매우 중요함’(21%, 105명)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은 선거제도 관련 세부 전공 여부와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응답자들이 안정성에 비해서 좋은 선거제도를 만드는 목표로 비례성, 대표성, 책임성을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구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경우, 선호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는 약하게 나타났으며 소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에 비해서 반대의견(70%, 341명)이 매우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세부 전공에 따른 조사 결과도 응답자 전체와 큰 차이가 없었다. 관련 전공자와 관련 비전공자 모두 공통적으로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비슷한 정도로 선호하고 있는데 반해 대선거구제의 경우에는 과반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선거구제에 대해 ‘매우 반대’ 또는 ‘반대’를 선택한 132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소선거구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일부 정당으로의 의석 쏠림 현상 심화’가 가장 많은 선택(57명, 43%)을 받았으며, 이어서 40명(30%)이 ‘표의 등가성 훼손’이라는 보기를 선택했다. 이러한 응답의 선호도는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가 동일했다.

반면, 소선거구제에 대해 ‘매우 선호’ 또는 ‘선호’를 선택한 233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소선거구제를 찬성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심리적 근접성’이 가장 많은 이유로 선택(98명, 42%)을 받았으며, 이어서 ‘군소정당 난립방지’(52명, 22%), ‘후보자 공약파악의 용이성’(42명, 18%)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의 선호도는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가 동일했다.

다음으로, 489명의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어떤 선출방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9%에 해당하는 191명은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후보자 득표순서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을 선호했고, 29%에 해당하는 143명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을 선택했다.

다만, 응답자들을 관련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나누어 살펴볼 때 관련 전공자들의 경우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후보자 득표순서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92명, 37%)과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86명, 34%)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관련 비전공자들의 경우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후보자 득표순서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99명, 42%)을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57명, 24%)보다 크게 선호하는 결과가 나타난 차이가 있었다.

한편, 도시에서는 여러 개 선거구를 합하여 세 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농산어촌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자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세부 전공이 선거제도와 관련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찬성하는 의견(31%)보다 반대하는 의견(47%)이 많았다.

국회의원 수를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과반수인 279명(57%)이 지역구 의원 수 축소와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의견은 세부 전공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전공자들에게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숫자를 주관식으로 물었고, 비전공자들에게는 ‘지금 그대로가 좋다’,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 좋다’,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라는 세 개의 보기를 주고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객관식으로 물었다. 그 결과,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231명, 47%), ‘현행 유지’의견(130명, 27%)과 ‘축소’의견(127명, 26%)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300명보다 더 큰 국회의원 정수를 기입한 전공자들 129명 중 대다수가 5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봤고, 1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전문가의 숫자도 총 89명(35%)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관련 전공자와 비전공자 여부를 불문하고 다수의 응답자(334명, 68%)가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2순위까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의 취지 약화’가 가장 많이 선택(285명)됐고, ‘낮은 비례대표의석수 비율’(139명), ‘일부 비례대표의석에만 연동이 적용됨’(117명), ‘연동 비율이 50%로 한정되어 적용됨’(100명) 순으로 답변이 있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족스러운 이유로는 ‘제한적이나마 도입된 연동형 제도’라는 점(44명), ‘과도한 사표발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40명) 등이 꼽혔다.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작성방식에 대한 선호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유권자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는 ‘개방형 명부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유권자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택하고 정당이 결정한 순번과 후보자의 득표순위가 당선에 영향을 주는 ‘준(부분)개방형 명부식’에 대한 선호를 포함한다면 80% 이상의 전문가가 현행 ‘폐쇄형 명부식’(유권자는 정당만을 선택하고 정당이 결정한 순번에 따라 당선자 결정)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고, 이는 현행 비례대표 의석 수(47명)가 유지되는 조건과 확대되는 조건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례대표 선출단위와 관련하여서는 전공자와 비전공자 구분없이 현행 제도인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약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거제도 전공자들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 수가 확대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권역단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114명, 45% ⇒ 125명, 50%)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된다는 가정하에 몇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관련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 ‘6개 권역’이 적절하다는 답변(전공자 38%, 비전공자 43%)이 가장 많았고, ‘5개 권역’이 적절하다는 답변(전공자 29%, 비전공자 27%)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관련 전공자들에게 중복입후보제와 석패율제에 대한 선호를 질문한 결과, 전공자들의 60%가 중복입후보제 도입을 반대(찬성 24%)했고,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도 50%(찬성 33%)에 달했다.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선거운동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 조항을 개정하는 ｢공직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정개특위에 남은 과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라면서, “이번 전문가 조사는 정개특위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의미가 있다. 여·야가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