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 김영식(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21일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계각층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면서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만 해도 6월 12일에 경주, 기장, 영광, 울주, 울진 등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회로 올라왔다. 국회가 특별법 처리를 미루는 사이에 생존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원성을 전달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6월 21에는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암반공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등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분들이 모여 있는 학회들까지 중지를 모아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그 다음날인 6월 22일에는 특별법 처리가 미뤄지는 현실을 걱정하는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학생들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바로 지난 16일에는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학계가 모두 모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끝장토론회를 대규모로 열었다. 오죽 답답했으면 시민들이며 학생들, 교수님들까지 나섰겠는가. 그야말로 탈핵단체를 제외한 국민 모두가 들고 일어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국민여러분의 간곡한 요구와 질책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서 법안 발의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지난 16일에 열린 끝장토론회에 참석한분들께서는 네탓내탓 공방만 하는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질타와 함께 따끔히 혼내고 가셨다. 법안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답답한 현실을 두고도 역사의 시계를 되돌려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은 탈핵단체 얘기만 중요하게 듣고, 주민들의 걱정은 왜 외면하냐고 입을 모았다. 말로만 민생이라고 외쳐대고는 도대체 뭘 하냐며 참았던 원망을 쏟아내고 질책하셨다. 소속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참담하고 죄송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선택한 이상, 그 혜택을 누리는 세대가 방폐물 처리 관리에 나서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할 과제다. 그런데 소위에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번번이 특별법과 관련 없는 이슈로 정쟁이 되고 있다. 고준위 특별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법안소위때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는 야당의 책임감 없고 이중적인 행태에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 당장에 법을 제정해도 고준위 방폐장이 지어지기까지 37년 이상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지금 원전 안의 수조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당장 7년 뒤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서 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는 다 죽고 없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언제가는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 세대가 값싸고 우수한 품질의 전기를 써놓고 그 부담은 미래세대보고 알아서 하라며 마냥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뼈대를 가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부가적인 쟁점은 추후에 살을 붙여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누군가의 눈치만 보면서 애써 외면하려 하지 말고 국민들의 눈치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집에 사로잡혀 정쟁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건 아닌지 우리 모두가 되돌아 볼 시기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여야는 따로 없다. 우리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우리세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반드시 보여줄 시기다. 어느덧 21대 국회도 막바지에 접어 들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이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법 처리에 전향적으로 임해주시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