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송파권 및 광주 하남 퇴촌 등 고속도로와 관련 있는 지역 주민들의 규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서울양평고속도로를걱정하는광주퇴촌주민모임' 등은 8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노선 조기착공 호소 및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날 회견에는 특히 '서울 강동송파권 및 경기하남-광주권 주민들'과 '서울양평고속도로를걱정하는광주퇴촌주민모임'이 경기도 광주시 주민 의견서를 같이 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하남감일지구총연합회 최윤호 회장, 서울양광고속도로를걱정하는광주퇴촌주민모임 김태엽 대표-최수환 부대표 위례시민연대 백혜숙 운영위원-이태성 운영위원 서울강동촛불행동 김상우 공동대표-이윤미 운영위원 박유진 서울시의원(서울시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민주시민기독연대 양희삼 대표(경기도 광주시민),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경기도민), 송기호 변호사(송파구민)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우선 "지난 5월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된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들과 비판들에 대해서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의 일련의 해명들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명백한 모순"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대해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무나 비상식적인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누구에 의해, 왜, 어떤 근거로 변경되었는가'에 대한 범국민적 문제제기에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은 양평군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민주당의 제안도 있었다고 변명하다가 반대 증거들이 잇달아 발표되자 이번에는 설계 용역사가 결정했다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심지어 용역사의 보고서도 없이 도면을 보고 구두로 이 같은 대규모의 노선 변경, 대폭의 예산이 증가하는 노선 변경. 그리고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처가 땅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의 종점 변경을 결정했다고 하니 이는 권력형 범죄나 비리가 아니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지역에 국한된 군도나 지방도가 아니라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기간도로망의 일환으로 추진 되어 온 1조8000억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장관의 감정적 한 마디로 백지화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장관은 지금 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이, 대다수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원 장관을 비난했다. 그리고 "이제는 백지화를 '백지화'해서 너무나도 무리하게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끝내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것을 밀어붙이려는 천인공노할 작태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 및 6번 국도의 교통정체 완화, 경기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 서울-양평간 지역 접근성 향상 목적뿐 아니라,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교통 정체 완화를 또 다른 목적으로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하남시민, 광주시민, 양평군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경기도민, 강원도민을 포함한 전 국민이 이 고속도를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만족 시킬 수 있는 노선이 바로 그동안의 십수년의 논의와 수년간의 검증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래서 오늘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양서면 종점안) 조기 착공 및 김건희 고속 도로 게이트 규탄, 서울시민-경기도민 공동 기자회견에 참가한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요구한 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우선 "이번 윤석열·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의 올바른 해법은 수십년 동안의 논의와 추진, 수년간의 검증 끝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어렵게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고속도로 건설에 나서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양평 주민들 1,036명의 설문조사에서도 원안대로 신속한 건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이들은 "노선 55% 이상의 변경과 공정의 대폭 변경은 관련 민원조차 없었는데 갑자기 밀실에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고속도로 기점에 대해서는 하남 감일지구 주민들과 하남시의 수년 간에 걸친 대규모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점 변경은 전혀 검토 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리고  "어떻게 관련 민원도 없었는데 노선 55%의 변경과 종점 대폭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대규모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고속도로 시정부는 신속히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예타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세번 째로 이들은 "또한 광주시 퇴촌면 주민들은 느닷없는 55%의 노선 변경안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와 지역 생태환경, 동네 교육환경의 심대한 침해 위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퇴촌 주민들과 많은 광주시민들도 김건희고속도로 특혜안을 강력히 반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번째로 "나아가 원래 이 고속도로의 취지이고 예타보고서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안대로 건설 후 서울-춘천고속도로까지 연결해 서울춘천고속 도로의 정체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렇게 해야만이 양평군민, 서울 강동송파권 주민, 경기 하남광주권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민, 경기도민, 강원도민 나아가 우리 국민들 모두의 편익이 보장되는 가장 좋은 안이 될 것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이 사태의 진상규명과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고, 이 문제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직접 국민들께 사과하고 결자해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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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를 걱정하는 퇴촌 주민 모임'은 <경기도 광주시 주민 의견서>를 통해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퇴촌주민들의 의견을 덧붙였다. 특히 해당지역 주민 김태엽 씨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구간의 절반이 경기 광주 퇴촌면 남종면을 통과한다"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의견을 조목조목 밝혔다.

김 씨는 "한달여 전, 7월 6일로 예정되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가 무산되고 무기한 연기됐다. 구체적인 건설 일정 등을 듣고자했던 주민들은 그 이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예타안과는 완전히 다른 마을을 할퀴듯 통과하는 변경안에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온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예타안 기준, 북광주라 불리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남종면 주민들은 1973년 팔당댐 준공으로인해 많은 분들이 이주해야 했고 그 이후로도 50년을 넘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미명하에 개발 제한 등 각종 중첩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자연환경보전, 청정지역이라는 자긍심이 있었다. 그런 상황이다보니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초기 사업 구상과 예타 통과 내용을 보면서 약간의 기대감이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발표된 예타안 내용에도 포함되었듯이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 북부의 경우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예타안이 아닌 강상면 중점안으로 진행될 경우 지역을 관통하며 지역에 피해만 줄 뿐 아무런 혜택이 없는 노선"일가고 말했다.

김 씨는 "며칠 전, 대안 노선의 주민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내용을 담은 김동연 경기도 지사의 기자회견 이후 국토부는 노선이 관통하지 않고 우회하는 마을이나 노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마을까지 포함해 대안노선의 피해를 산정하는 경기도의 방식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선이 변경되면서 추가되는 교량만 15개다. 거대한 구조물들이 경관을 해치고 마을 뒤를 훑고 지나가는데 심각한 분진 소음공해 피해를 유발하는 노선이 되는 것인데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체 구간 중 절반이 마을을 관통하게 되는데도, 지난 한달여간 퇴촌면 남종면 주민들의 목소리는 묻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노선과 관련 아래 사진 자료를 첨부하면서 설명했다.

그는 "원안은 남종 IC를 나와 45번 국도를 건너기위한 남종교와 팔당호로 이어지는 경안천을 건너기 위한 다리인 퇴촌교②와 342번 지방도를 건너기위한 다리인 남종교③를 제외하면 나머지 전 구간은 터널로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남종교는 주민 거주지역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금사리를 지나 분원리 시작지점에 교량이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상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의 경우 남종 IC의 위치가 변경되며 대부분의 구간이 교량으로 연결되고 (남종 1. 2. 3. 4교/ 퇴촌 1교) 경안천을 건너는 퇴촌 2교와 퇴촌 중심지로 들어오면 퇴촌 3교가 청정습지공원, 보건소, 자치센터 뒤로 교량이 지나게 된다. 변경안의 경우 오리(170명), 광동리(3,409명), 도수리 (4,258명), 영동리(518명)를 포함해 4천 세대 8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다 전체 되면 인구가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1만5.771명이다. 퇴촌면 인구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삶이 고속도로로 인한 피해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소 바로 위를 통과 후 터널 구간이 잠시 있고 마을 뒷산으로 나와 교량 2개가 연속된다. 이 구간이 퇴촌면에 하나씩밖에 없는 도수초등학교와 광수중학교의 바로 뒷편이다. 고속도로의 위치가 대략 학교 크기와 비교했을 때 바로 뒷편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학교 뒷산에 높은 고속도로 교량이 두개씩이나 지나가면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소음과 분진, 공해가 유발될 것이 뻔한데도 어떻게 이런 노선을 구상했을까. 공사 기간뿐만 아니라 도로가 활성화될수록 자동차 매연과 타이어 가루. 투척 쓰레기 등으로 인해 피해가 늘어날텐데, 학생들과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구간 이후에도 퇴촌면 관내에는 도수리, 영동리까지 6개의 추가 교량구간(퇴촌 6. 7. 8. 9. 10. 11)이 들어선다. 예타 통과한 원안에는 3개밖에 없었던 다리가 남종면, 퇴촌면 마을에 15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맑고 고운 퇴촌면에 이주한 지 13년이 되었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기 위해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이주한 곳이다. 많은 퇴촌면 남종면 주민들은 오랜시간동안 팔당호를 중심으로 중첩된 규제에 묶여 고통받으면서도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고 있다는 만족감이 크다. 공사 기간에도 소음과 공해만 늘어가고 완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통받아야 할 주민들의 아픔은 누가 고민하고 대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서 "국토부에서 공개 자료를 조금 더 크게 지도에 얹어본 것 뿐입니다. 예타인이 변경될 경우 이렇게 심각해지는 우리 마을, 퇴촌면 남종면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