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가맹점주·수탁사업자 협상권 및 거래안정성 보장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9일 열렸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동의장 하승재, 김진우, 송명순),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이계훈, 이윤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이동주)는 이날 투썸플레이스 마곡역점에서 「자영업자 협상권 및 거래안정성 보장방안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시장의 온라인화·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등 산업전환이 빠르게 이뤄졌으며, 자영업자들의 대기업·플랫폼 종속성은 더욱 심화됐다. 이런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기존 소자본가적 지위에 있던 자영업자들도 열악해지며 생계형 사업자화 되었지만, ‘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거의 전무했다.

그 후과로 엔데믹과 함께 가맹점주 등 종속적 자영업자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됐고, 우월적 지위 사업자와의 분쟁 역시 증가하며 사회문제화됐다. 이에 분쟁의 근본 원인인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맹점주·수탁사업자 협상권 및 거래안정성을 보장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이동주 소상공인위원장, 진성준·윤영덕·김경만·김한규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하승재 공동의장·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이계훈 공동의장과 이철호 전문위원(발제자), 떡참가맹점주협의회·반올림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협의회·쎈수학러닝센터지사협의회·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이차돌가맹점주협의회·잉글리시에그지사장협의회·전국던킨가맹점주협의회·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전국버거킹사업자협의회·전국비에치씨(BHC)가맹점협의회·투썸플레이스가맹점대표자협의회·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점주들이 참석했다. 수많은 가맹점주·수탁사업자들의 피해사례가 아우성처럼 이어졌고, 박주민·이동주·진성준·윤영덕·김한규 국회의원 등이 이를 사려 깊게 경청했다.

아디다스 가맹점주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이 급락한 상황에 본사가 온라인 판매권까지 독식하여 엔데믹만 간절하게 기다려왔지만, 본사는 80%의 점주에게 갱신거절을 통보했다. 점주들은 본사의 다점포 정책·세컨드 제너레이션 정책(가업 상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대출까지 받아 매장을 확장하고 리뉴얼까지 하였기에 대다수는 파산위기에 몰려 있다.

쎈수학 본사는 일방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후, 가맹지사에는 일방적으로 갱신거절을 통보했고 가맹점에는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폐점을 유도하는 고사작전을 펼치고 있다. 

쿠쿠전자는 본사직원의 막말과 본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신고(2020년 약관심사 청구, 불공정행위 신고)한 점주협의회 회장 등 주요 운영진 11명에 대하여 보복성 갱신거절을 했다. 또한 자동차제조사 정비업체들은 가맹점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매년 상대평가 후 하위 5% 정비센터에 대해 갱신거절을 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떡참·버거킹·반올림피자·이차돌·던킨·맘스터치·본죽 등 참석한 대다수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필수물품을 명목으로 취하는 과도한 물류마진에 고통을 호소했다.

투썸플레이스는 사모펀드에 매각된 후 본사의 물류마진을 통한 약탈적 수익추구행위가 극심해져 적자매장이 급증하고 있다. 떡참은 가맹비·로열티·교육비 등 ‘6無 정책’으로 진입장벽을 낮춰 점주 모집 후 점주들이 과도한 물류마진으로 인한 적자상황에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점주들의 퇴로마저 차단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처방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장 효율적인 대응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속적 자영업자와 우월적 지위 사업자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대등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단체 등록제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등 종속적 자영업자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의 투하자본 회수와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을 위해 묵시적갱신과 함께 최소한 10년간 가맹계약을 갱신요구 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 ‘10년 제한’은 다른 불공정행위와 결합하며 기존의 모든 제도개선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10년간 영업을 하여 이미 가맹사업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 된 상태에서 10년이 경과된 점주들은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숨죽이며 점주단체 구성과 활동조차 꺼려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도입된 조항이 오히려 가맹점주들에게 족쇄로 다가오는 것이다. 

가맹점주 등 종속적 자영업자들은 2013년 이후 단체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과 불공정문제 시정을 위해 단체등록제·협의권 보장·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 결과 19대 국회부터 꾸준히 가맹사업법 등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도 불안정한 계약상 지위 보호, 단체 협상권 강화, 필수물품에 대한 규제와 가맹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전가협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를 앞두고 있어 국회의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등 간담회에 함께 한 국회의원들은 종속적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가맹본사 등 우월적 지위 사업자들의 불공정·불합리한 행태 근절과 '을'들의 협상권 및 거래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입법부로서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