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자들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 

당정과 대통령실은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이 자리했다. 그리고 당에서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한준 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입주예정자에는 계약해지권 추진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이 자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한 LH가 발주한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도 전수조사해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민간’에서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을 적용해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근 누락 사실이 밝혀진 아파트 15곳에 대한 보강공사를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건설이권카르텔 척결 본격화...국민의힘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입법추진"...공정거래위원회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

당정은 또한 건설 이권 카르텔 척결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뿌리 깊은 이권 카르텔에 의해 부실시공이 일어났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도 침해하고 있다. 이건 일종의 범죄 행위이다. 이른 시일 내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입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