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근 누락'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에 나섰다.

특히 일부 민간 아파트 중에는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 보가 없는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수조사 대상으로 밝힌 2017년 이후 준공한 전국 민간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는 293개라고 밝혔다. 이 중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는 입주를 마친 상태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는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공법'을 사용한 단지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량판 공법은 내력벽이나 수평 기둥인 보 없이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이다. 과거에는 벽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벽식 구조’ 아파트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무량판 공법'으로 지은 아파트가 널리 퍼졌다. 벽, 기둥처럼 진동과 소리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적어 층간소음 잡기에 탁월하고, 층고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한 건축 설계사는 "무량판 공법은 제대로만 시행됐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설계 시공이 잘못될 경우 천장이 그대로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다. 1990년대 붕괴 사고가 난 삼풍백화점도 무량판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수조사한 LH 아파트 91개 단지 중 철근 누락이 나타난 15곳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다. 지난해 1월 붕괴사고가 일어난 광주 화정아파트도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293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만일 이번 전수조사 대상 민간 아파트의 주거동에서까지 철근 누락이 확인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정부가 단지별 하자보수예치금을 활용해 무한 보강에 나선다고 약속했지만, 입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이다. 또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배상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야할지도 논란거리다. 건설사가 이미 폐업했다면 책임 소재 자체를 가리기도 쉽지 않다. 현재 공사 중인 곳들은 전면 재시공 요구가 뒤따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