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최근 시흥 은계공공택지지구의 상수도관에서 검은 이물질 파편이 무더기로 나온 것과 관련 상수도관 임찰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을 유린한 상수도관 입찰담합 세력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치한 관련 기관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최근 시흥 은계공공택지지구의 상수도관에서 검은 이물질 파편이 무더기로 박리되어 검출되는 사태가 있었다. 이는 일시적인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다. 해당 사건은 신규 택지에 하자 있는 불량 수도관이 납품되면서 시공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내부코팅제가 박리되어 나온 전국적 으로 유래가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로 인해 시흥의 새 보금자리에 정착한 시민들은 지난 5년간 계속되는 물속의 '검은 이물질'에 대한 불안으로 일상을 편히 보낼 수 없었다"면서 "지속적인 불량 수도관 파편이 검출되고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LH 사장을 직접 만나 불량 상수도관의 전면 교체를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그러나 어제 26일 해당 사건의 원인 규명을 위한 은계 목감·장현 공공택지지구 등 시흥시민들의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건이 지닌 2020년 공 정위에서 발표한 수도관 입찰담합 업체와 이와 연루된 기관들의 합작품이라는 것과 단순한 불량 상수도관의 문제가 아닌 업체선정, 납품. 검수, 하자관리 등 전 과정에서 불법행위의 정황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난 5년간 시민들이 상수도 물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을 토로했음에도, LH와 시흥에서 상수도관 내부가 박리되는 것을 발견하는 데 3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이제는 주민이 직접 나섰다. 해당 상수도관이 공정위 입찰담합 사건과 연루된 것임을 찾아내 밝혀낸 것도 공익감사청구를 준비한 주민대표단의 조사과정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의원은 기관들의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첫째로 입찰담합으로 인한 납품 물품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도 LH 등 공공기관의 관리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LH는 불량 상수도관이 매설되었고 불량관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 지만 주민들에게 침묵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30건의 공공발주 수도관 입찰에서 담합한 10 개사 제재'(이하 '공정위 입찰담합 사건)와 관련하여, 케이앤지스틸 등 13개 회사가 입찰담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 등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영입을 추진하고 내부정보 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입찰담합 사건 결과가 발표된 2020년 3월 이후 내는 시흥 은계지구에 납품된 상수도 관이 케이앤지스틸 등 입찰담합 업체를 통해 공급된 허위물품임을 인지하였을 것이다. 또한 LH는 2020년 3월 계량기 점검을 통해 상수도관 파편을 최초로 발견하였고, 4월 상수도관 내시경 조사를 통해 이미 10개소의 상수도관 내부코팅제가 박리되어 전 구간에 다수 이물질이 발생했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LH는 허위물품이 공급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본질 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에는 조사 한 상수도관이 '정상'임을 통보하는 공문을 확신하는(2020, 4.) 등 대외적으로 문제를 은폐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LH 내부문건에서는 당시 자세 법률자문을 통해 해당 사건이 '하자 조치가 시급 하므로 선 공사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검토를 받은 상태였고, 결정적으로 시공 사의 품질관리 소명(2021. 7.)을 통해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제품이 납품됨으로 판단된다'는, 제품의 원천적 결함이 공식적으로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H는 이후로도 즉각적인 사법적 조치나 우선 공사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관로세척과 원인규명을 하겠 다른 형식적인 대책만 반복할 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LH는 2022년 5월에 와서야 납품 업체 등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시기적으로 늦은 데다 청구원인 또한 궁색한 것으로서, 면피용 소송제기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상훈 시흥시 의원은 "공정위의 사건 조사 및 결과발표 이후에도 조달청이 입찰담합 에 관여한 13개 회사에 관한 계약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흥시민 공동기자회견에 따르면, 공정위 입찰담합 사건은 2015년 11월부터 조사가 시작되었고 조달청은 이에 협조를 하고 있었으므로, 입상담합에 연루된 게 이앤지스틸 등 13개 업체에 대해 조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입 찰 취소의 조치를 해야 했으나,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2020년 3월 상수도관 입찰담합 입체 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제재 없어 이들 업체와 계약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상수도관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총액계약 혹은 다 수공급자계약의 형태로 납품한 내역을 보면, 시흥을 포함한 전국의 총 23곳에서 과거 담합으로 적발된 케이앤지스틸 외 7개 업체에서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을 지 속 납품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흥과 관련해서는 2020년 11월 시흥시 장현지구와 능곡지구, 배곧신도시 의 일부를 연결하는 '인성정수장 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에 해당 업체의 물품이 가장 큰 규모(9억 5천)로 납품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입찰담합으로 인해 허위 하자물품이 납품되어 지난 5년간 상수도로 인해 큰 고 동을 겪은 시흥에, 공정위가 처분한 지 8개월도 되지 않아 입찰담합 업체의 상 수도관이 또 다시 납품된 것이다. 조달정은 정말로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법의 취지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조달청은 공정위 입찰담합 사건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나서야 각 피해기관에 손 해배상상구 안내를 통보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정말로 업체돌보기가 아닌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 의원은 "셋째로 시흥시 등 공정위 입찰담합업체의 납품기관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관리·감독과 사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앞서 밝힌 대로 조달청은 공정위 사건 발표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9월에 각 피해 지자체 등 수요기관에 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안내를 통보 하였고, 문제가 된 시흥 은계지구의 경우, 상수도관을 납품한 입찰담합 업체는 케이앤지 스틸 등 총 3개 업체이고 그중 불량자재로 문제가 된 케이앤지스틸의 경우 2019년 4월에 물품이 최종 납품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달청의 안내를 받고서도 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무원의 직무 포기로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무유기라 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정복 의원은 "앞에서 언급한 LH와 조달청, 관련 지자체에 대해 시흥시민들이 요청한 바와 같이 감사원의 적극적인 조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기관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한, 법적으로 책임 있는 기관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수사 의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관련 공공기관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는 시민들이 직접 문 해당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에 반성해야 하며, 6,630여 명의 감사청구인 참여로 보여준 시민들의 뜻과 의지에 따라 본 의원은 확보한 자료에 근거하여 시흥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주민 의 뜻을 적극 대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