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대표의원 남인순·박광온·양금희)’은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과 함께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 :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 정책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공동인구세미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의 고유사업인 ‘제31회 인구포럼’이기도 하다. 총 3차례로 개최되는 공동인구세미나는 1차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 협력”을 주제로 6월 20일에 개최되었으며, 3차는 8월 24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의 인구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2070년 3,766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국의 저출생 현상은 당사자인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현금 지원 제도에 대한 성과 논의와 제도 개선 방안을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의 맥락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자녀 양육 부담의 경감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총 인구 규모의 감소와 인구성장률의 둔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성의 변화로 촉발된 인구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제 인구정책과 저출산 대응 정책을 중심축으로 경제사회 환경과 주제별 역할을 재검토할 시점에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고강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아동수당 효과 분석”으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아동수당이 ‘모’의 노동공급과 삶의 만족도,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의 “부모급여 도입과 현금지원체계 개편 쟁점”으로 부모급여 제도 도입의 맥락과 함께 부모 급여의 양육비 및 소득보전 효과를 분석하여 통합적 현금급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한다.

토론은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이 진행하며, 지정토론으로 강창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통상·복지학부 교수, 강지영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한편,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0인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저출생·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박광온(더불어민주당)·양금희(국민의힘)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고, 최연숙(국민의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정회원으로는 권인숙, 김상희, 맹성규, 서병수, 설훈, 윤재갑, 이학영, 인재근, 홍성국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준회원으로 강득구, 강선우, 김성환, 김승수, 김영배, 민홍철, 배진교, 서일준, 소병철, 송옥주, 안규백, 양경숙, 양정숙, 위성곤, 윤재옥, 이명수, 이용빈, 이용호, 전봉민, 전용기, 정춘숙, 정태호, 조명희, 추경호, 한준호, 허은아, 홍석준 의원이 참여하여 총 40인으로 구성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