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에 대해 "행동이 뒤따르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교권 보호 법안 처리 협조를 위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책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젊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 어제 수많은 교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사건의 경위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추모 물결이 이어진 것은 무너진 교권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의 동병상련의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만큼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다. 교사는 지식노동자가 아니라 감정노동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실은 개판이 되었다. 정치권과 교육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말은 맞는데 이 대표는 왜 지금 교실이 ‘개판’이 됐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권하에서 선생님들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과 폭언은 물론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자는 아이를 깨웠다고 성추행이나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교권 침해 방지에 적극 나섰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 전에 70%가 넘던 교직 만족도는 올해 23% 수준까지 급락했다. 교권은 교실 구석으로 밀려났고 상처받은 교사들은 교단을 떠났다. 학교가 이 지경까지 된 데에는 지난 정권의 잘못과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는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 교사의 권위와 자존감이 무너진 상황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 내 지식을 하나라도 더 아이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교사의 열정이 사라지면 피해는 아이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고소 고발과 폭언 폭행이 남발하는 비정상의 학교 현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교권 보호는 말로 되지 않는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폭력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 조치하고 도를 넘는 교권 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이 개정안을 누가 가로막고 있는가, 바로 민주당이다. 이 대표 말대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오로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 민주당은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은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죄 고소 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 이 대표의 말에책임있는 행동이 뒤따르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