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교육의 고통과 '헤어질 결심'...

지난달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 소통관에서 고교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포퍼먼스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은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생활기록 내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와 수능의 성적을 평가할 때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하고, 표준점수, 표준편차 및 석차등급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학교가 교과학습을 통한 학문적 성취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고등교육의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평가하려는 수능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강득구 의원에게 상대평가 위헌 선언문을 전달했다. 선언문에는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교육권을 침해하는 대입 상대평가를 금지해달라는 여러 주체들의 선언이 담겨있다. 학생 100명, 학부모 1,039명, 교사 1,157명, 교수 83명, 변호사 98명까지 총 2,477명이 대입 상대평가는 위헌임을 선언하며,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이어진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 공동대표, 김동재 성공회대 대학생(학생 선언 대표),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공동대표(교사 선언 대표), 중앙대 김누리 교수(교수 선언 대표), 법무법인 청호 박은선 변호사(변호사 선언 대표)가 참석했다.

강 의원은 “그간 대한민국 교육은 대입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수능과 고교내신 상대평가로 인해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 방치되어 왔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금, 국회와 정부가 아이들을 경쟁교육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특단의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관리군 가운데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18년 2만 3,322명, 2019년 2만 4,575명, 2020년 2만 682명으로 3년 연속 2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없는 세상', 그리고 '상대평가 위헌 서명인'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대한민국 교육은 ‘지옥 같은 대입’이라는 말처럼 너무 큰 고통을 치러왔다. 대입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수능과 고교내신 상대평가로 인해 학생, 학부모 나아가 국민들은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 방치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승자가 되기 위한 기계적 변별을 용인했고, 무한 경쟁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왔다. 이 과정에서 적잖은 학생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다.  어쩌면 이런 소식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무감각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현재 청소년들의 마음은 바로 옆 소중한 친구들까지 경쟁자로 여기고 있다.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 서열과 직업에 따른 임금 차별은 물론 서열 높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치러지는 전투와 같은 경쟁교육을 기성세대와 국가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자괴감과 죄책감을,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온 제도와 문화를 이제 어른들이, 그리고 국가가 제대로 보고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생 10명 중 8명이 학교를 ‘사활을 건 전쟁터’로 인식하고,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학업 스트레스로 자해와 자살을 생각한다고 한다. 너무도 처참한 현실이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자화상이다.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선관리군 가운데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18년 2만 3,322명, 2019년 2만 4,575명, 2020년 2만 6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시기를 보면, 2015년 8,613명, 2016년 9,624명, 2017년 1만 6,940명이었지만, 이후 최근 3년간은 자살위험군 학생들은 급격히 늘어나 2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과도한 경쟁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살인적인 대입 상대평가는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까지도 침해하고 있다. 특히, 학원 교습시간 사이에 끼니를 때우는 초등학생들의 일상을 볼 때,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휴식권의 침해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등학생이 한 주 대여섯 번을 편의점에서 컵라면, 삼각김밥, 햄버거로 혼밥을 하며 끼니를 때우는 소위 ‘흙밥보고서’ 속의 아동들의 삶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어른들은 주당 40시간, 최대 52시간 노동을 운운하고 60시간을 과로사 인정 노동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고등학생은 제대로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50~80시간 학습노동을 하고 있다. 왜 이런 상황에 모두 침묵하고 있는가? 나아가 지독한 상대평가와 무한경쟁으로 인해, 적성과 흥미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흥미와 동기 저하 문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 한 예로, 2020년 국제교육성취도 평가협회(IEA)에 발표된 초등학교 4학년 수학, 과학 흥미도와 자신감은 58개국 중 57위였다. 그 원인은 통제 중심의 학습환경, 경쟁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 빈번한 상대평가에서 오는 효능감의 박탈 등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그 어느 수험생도 상대평가 체제 내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시험을 칠 수도 없다. 공부 잘하는 학교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조차 그렇다. 대표적인 예로, 상대평가로 인해 ‘수능 선택과목’의 선택조차 왜곡되어 있다는 결과는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상대평가로 인한 유불리 계산으로 학생의 적성과 흥미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겠다는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수능과 내신 상대평가를 금지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경쟁교육 고통과 헤어질 결심을 굳게 다진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이 기자회견에는 시민들의 위대하고 고귀한 선언이 담겨져있다. 그 선언은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교육권을 침해하는 대입 상대평가를 금지해 달라는 여러 교육주체들과 법조인들의 선언이다. 100명의 학생, 1,039명의 학부모, 1,157명의 교사, 83명의 교수, 98명의 변호사가 대입 상대평가는 위헌임을 선언하고, 금지 법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열망하고 있는 지금, 국회 또한 경쟁교육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와 교육부도 특단의 제도개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공동대표는 "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폭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크게 샀다. 이 사안이 청문회까지 이어지면서 당초 3월에 교육당국이 발표하기로 했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오늘 4월 중순에 지난 오늘에서야 발표한다고 한다. 그 대강의 내용들은 모두 예상하고 있다. 학생부의 기록을 연장하고 대입 반영을 확대하고 심지어 취업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예상하고 있다. 저는 교사로서 학교 폭력의 주범은 바로 이 견고한 상대평가 체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공동대표는 "내 앞에 친구가, 친구가 아니고 내 발 아래에 두어야 될 경쟁자로 만드는 구조 속에서 폭력성은 발현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하는 사교육 시장과 이 교육 구조는 학생들의 폭력성을 부추기고 있다. 정말 이 부추기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결국 학교 폭력의 학생부 기재나 대입 반영은 촘촘하게 세워놓은 이 줄을 감점을 가해서 다시 줄을 더 촘촘하게 세우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줄 자체를 없애거나 여러 줄을 세우거나 이 줄 자체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없이 그저 줄만 다시 더 촘촘하게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공동대표는  "이번 학교 폭력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 교육의 많은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이 한 줄 세우기 상대평가 문제로 귀결된다. 오늘 교육 고통의 주범 학교폭력, 그리고 학교폭력의 주범인 상대평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였다. 이 문제를 푸는 일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 교육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고리라 생각한다.  좋은교사운동은 비교육적인 한 줄 세우기 상대평가를 제도적으로 없애는 일에 끝까지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 "대한민국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이 경쟁의 논리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게 하는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야만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50만 명의 아이들을 1등부터 50만 등까지 줄 세우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지구상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것은 이미 전 세계에서도 다 공인된 이야기이다. 얼마 전에 르몽드지에서는 한국 교육을 집중 취재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우리 어른들은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언제까지 이런 경쟁의 고통에 방치할 것인가. 최근에 한국 교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저는 이러한 아이들의 폭력성의 근원에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경쟁을 강요하는 잘못된 사회가 있다고 본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이런 엉터리 아이들을 끝없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라고 강요하는 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팍팍하고 삭막하고 잔혹한 방향으로 만들어냈다. 이걸 더 이상 계속해선 안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한국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왜곡된 인성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상대평가를 통해서 늘 남과 경쟁하도록 하는 이곳에서 생겨났다고 본다. 지금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아주 미성숙하고 아주 오만한 이러한 엘리트들의 행태 또한 상대평가가 만들어낸 중요한 병리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런 경쟁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한국사회를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만드는 첫 걸음 그것은 바로 이 상대평가를 없애고 이제는 절대평가 제도로 바꾸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성공회대학교 대학생 김동재 씨는 "평가에는 명백한 지향점이 있다. 입시나 입사 같은 거 말이다. 여기서는 대학 입시만 정해서 말하겠다. 지향점은 한정된 자리만을 제시한다. 아이들은 좁아지는 길 위에서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이 경쟁은 서로를 짓누른 결과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그러나 모두가 아시겠지만 경쟁은 입시의 종료가 올리는 그 순간까지 종료되지 않는다. 이것을 무한 경쟁이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비로소 비교가 상대평가로 변질되는 순간이다 시험을 치르면 언제나 기형적인 문제가 나온다. 문제의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문장도 있다. 배운 적 없는 유형의 그래프가 나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 높은 배점을 가지고 등장하기도 한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출제자의 일관된 말씀은 변별력이다. 상대평가이기에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묻기보다 등위를 가리는 데 주안이 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명 알고 있는데 틀리는 경우가 의례적으로 발생한다. 무한 경쟁은 아이의 인격적 성장을 결여시킬 우려가 있다. 학교에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교육이 이루어진다. 소방안전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그 밖에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교육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막 어른이 된 적어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내용은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저도 그랬다. 아이들이 시간에 그 교육 시간에 한 것이라고는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그런 것이 전부 그런 교육이 전부였을 테니까. 또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이러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지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계속해서 "방과 후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회화는 학원이나 야간 자율학습 독서 시트나 과외 등이 훌륭히 차단하고 있다. 또 이렇게 쉼 없는 환경은 사람을 망가뜨린다. 항상 학교 석차 10등 안에 들던 제 친구가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고 분명히 해맑던 아이가 '고통 없는 죽음'을 검색한 기록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모든 아이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이 문제를 경시하려 한다면 저는 그분을 대단히 싫어하게 될 것 같다. 교육을 논하고자 한다면 포기할 아이를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 묻고 싶다. 학교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우리는 배움을 확인하는가?  아니면 등수를 측정하는가? 교육법은 만인을 이롭게 하는 인격을 완성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있는 민주적 시민이 되게 하고, 이들이 또다시 세계 만인과 함께 번영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 말은 무릇 법치주의 국가라면 학교의 근간이 되어야 힌다. 그런데 우리의 자화상이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어서 "나는 외로웠고 외로울 것이다. 저는 제 말을 듣는 당신이 변화의 현장을 함께해 주셨으면 한다. 지금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미래가 계속 건강할 수 있도록 또 행복할 수 있도록 말이다. 여기 주역이 되어 주셨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에게 전한다. 올해도 힘들 것이다.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은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발의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정순신 사태 관련해서 한 달여 동안 진상조사를 하면서 내린 결론과 같다. 학교가 경쟁체제 속에서는 학폭 포함해서 경쟁교육이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체제를 넘어서 서로 공존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들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학교가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가 더 이상 내신이나 수능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