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으로 위장된 기업들의 탐욕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국내은행 사회공헌 지출액이 1조 원이 넘는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했는지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독과점 기업의 ESG워싱에 대한 비판과 고착화된 수탈적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이 높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공헌이 기업 이미지 세탁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공헌을 위장한 기업 이미지 세탁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독과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2년 예대마진으로 약 37조 원을 벌어들인 은행 경영진이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대출이자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1조 4천억 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사회공헌으로 위장해 사회적 비판을 피해 가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4년 네이버와 카카오(다음)는 검색 지배력 남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의의결 처분을 받았지만,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논란에 휩쌓인 바 있다.

최 의원은 “사회공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회공헌 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높은 투명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서 '사회공헌으로 위장한 기업들의 탐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백주대낮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내은행은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1조가 넘는 돈을 사회공헌을 위해 지출했지만, 사회공헌 지출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전반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호감을 형성한다는 사회공헌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실종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금리 시기가 오자 은행은 안면몰수하며, 대출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했고, 대출금은 이자폭탄과 함께 서민, 영세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의 생계를 파탄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이어지는 내수경기 불황으로 주머니에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아, 당장 오늘의 밥 한끼를 걱정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챙겨야 하는 사장님들의 현실은, 은행에게 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장들은 말한다. 사업이 잘 되는 시절에는 은행에서 높은 사람이 찾아와 더 대출을 해드리겠다. 사업을 확장하셔라. 도와드리겠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되어 돈이 돌지 않고, 거래처가 문을 닫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단 하루라도 대출이자를 늦게 내면, 그동안의 거래실적과 신용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고 한다. 친절의 가면을 쓰고 찾아왔던 은행은, 빚을 독촉하는 무서운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고 한다"고 설명했디.

작년 한 해 은행이 이자수익으로 거둬들인 돈만 약 37조 원이다. 당기순익은 지난 2017년 11조였던 것이, 2022년에 18조가 되었다. 심지어 은행은 가산금리를 산정하면서도 법적으로 은행이 지불해야 하는 예금보험료, 교육세, 지준예치금 등을 대출이자에 끼워 넣어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켰다. 최근 5년간 5대 은행 중 2개 은행이 대출 차주에게 떠넘긴 금액만 2조가 넘겼다.

막대한 이자수익, 당기순익,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해 벌어들인 부당이익 등, 이런 엄청난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금융소비자의 지갑은 얇아지다 못해, 텅텅 비어버렸는데, 누구의 주머니만 채워진 것일까? 2022년 5대 대형은행의 성과급 총액은 약 1조 4천억원이었고, 약 15억 원을 성과급으로 받은 임원도 있다고 한다. 15억 원. 누군가는 수 백개의 택배상자를 나르고, 간절히 배달콜을 기다리다 따뜻한 음식을 여러 사람에게 배달하고, 뜨거운 후라이팬 앞에서 불과 씨름하며 땀 흘리고, 지문이 다 없어질 때까지 물건을 만들고 포장하는 일을 밤낮없이, 평생해도 구경조차 하기 어려운 돈이다.

최 의원은 "고금리, 물가상승으로 서민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고, 사장님들은 눈물을 머금고 젊음을 바쳐서 일군 가게의 문을 닫는 상황에, 금융소비자의 고혈로 만들어진 은행 경영진의 철없는 성과급 잔치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 졌다. 그러자 은행들은 앞다투어 ‘상생’을 외치면서 ESG 사회공헌사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성과급 잔치상을 차릴 때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성과급을 올렸던 은행들이, 사회공헌 지출은 당기순익의 6% 수준만 계속 유지하고 있다. 늘어난 이익만큼, 부당하게 얻어낸 이익만큼, 우리 금융소비자의 삶이 엄청나게 어려워진만큼,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이 정말 많아진 만큼, 사회공헌 사업에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게 당연한 상식이고, 순리가 아닐까?그런데 갈수록 국민들께서는, 더욱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어르신들께서는 은행을 이용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은행에 찾아가도, 길고 긴 대기번호에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은행 점포 수는 금융소비자의 상황과 사정과 상관없이 계속 줄어가고, 은행은 직원의 복지라며 영업시간 단축과 점심시간 동시사용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다. 은행은 수십조가 넘는 이익을 거두며,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정작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서비스는 계속 다이어트만 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은행별로 공시하고 있는 사회공헌 보고서에는 분야별 지출 총액만 나와 있을 뿐, 각 은행이 어디에 사회공헌활동을 했는지 세부 내용 대부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도, 언론사 뉴스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요구한 세부내역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다. 여러 대상을 뭉뚱그려놓은 답변서만, 본인들이 잘 했다는 자랑만 늘어 놓는다.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많이해라. 착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으로써 갚아준다. 너무나 익숙한 지식이고 상식이며 격언입니다.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보여주며, 아름답게 이야기해야 하는 가치이다. 사회공헌이란 개념의 취지와 목적 자체는 존재 자체로 너무나 순수하다. 사회공헌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하지만, 사회공헌은 기업 이미지 세탁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은행권이 성과급 잔치 비판을 ESG 사회공헌으로, 소위 ESG워싱하고 있는 행태는 낯설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공헌의 본말이 호도되었던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해 왔다. 동의의결이란 제도가 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소비자나 이용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3월 네이버·카카오(다음)의 검색 지배력 남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처분을 내린바 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3조원의 과징금을 물렸던 것과 비교해, 네이버는 단돈 500억원으로 법망을 빠져 나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심지어 네이버는 500억원을 집행해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을 만들고,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약 300억 원을 자신의 광고 집행에 사용해 자기 배를 불리고, 자신의 광고를 일삼고, 자신의 잘못을 포장하고 위장하기 바빴다. 동의의결에 대한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세부 집행내역 요구에 제출 의무가 없다고, 제출할만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도 경영진은 수 백 억 주식먹튀로 헤아릴 수 없는 금융소비자와 소액주주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수 많은 가정을 도탄에 빠뜨렸다. 작년에는 막대한 몸집에 비해, 말도 안 되는 사업 확충만 하다가, 화재사고 대응 역량과 백업 데이터센터 투자 회피로 전 국민의 일상을 멈추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를 양산시켰다. 온 국민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는 추산도 하지 않고 있다. 진정성 있는 반성도, 진심어린 사과도, 철저한 대책수립도 없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회를 찾아오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수많은 임원들은 최고 수장과 실세 경영진의 허물을 덮는 일에만 급급하다. 문제가 제기되고, 사고가 생기면, 국민을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정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허물을 덮는 것에 엄청난 예산을 쓰는 데 급급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유래 없는 비대면사회의 도래로 호황을 맞은 배달업에서 진정한 승자는 누구였을까? 바로 2022년 매출 3조원을 기록한 배달의민족이었다. 영업이익도 4천억 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빅테크와 플랫폼은 처음에 무료라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비용을 올리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 이런 방식이 빅테크와 플랫폼의 전형적인 사업방식이다. 배달의민족이 호황을 누리는 동안,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배달료는 올라갔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도 올라가고, 배달라이더는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부수적인 비용을 계속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하지만 배달업의 호황 속에서 이익을 얻은 것은 배달의민족 본사 임직원 뿐이었다. 사실상 소비자, 식당 사장님, 배달라이더에게 빨대를 꽂고, 단물만 마신 것이다. 배달의민족의 수익구조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수익구조의 기저에는 시장독과점과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런 포털과 플랫폼 기업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료인 것처럼, 제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접근한다. 그러다 시장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어느새 시장을 독과점했다고 판단하면, 모든 비용을 무료로 전환하고,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올린다. 문제가 생겨도 모두 소비자의 선택과 책임으로 돌린다. 네이버 크림에서 벌어졌던 새벽 수수료 부과와 탈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회공헌을 한다는 은행들과 독과점 포털, 플랫폼 기업이 외침이 공허하기만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사회공헌의 본질적 가치는 사라지고, 보여주기식, 나눠주기식, 나몰라라식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하고, 더 이상 발생되서는 안 된다. 사회공헌을 위장한 기업 이미지 세탁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5대 은행들도 사실상 은행업을 독과점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포털과 플랫폼을 독과점하고 있다. 독과점을 근간으로 하는 수탈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수탈적 구조를 고착화시키면서, 이용자를 종속화시키면서, 사회공헌을 말하는 것은 위장전술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100원을 수탈해 가면서, 10원을 선한 일에 쓴다고 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독과점으로 짜여진 운동장에서 다른 어린이는 놀 수가 없다. 성장할 수도 없다. 운동장 한 켠에서 그 무엇도 할 수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ESG워싱을 통해 이미지 세탁을 하는 기업들에게 경고한다. 사회공헌이란 아름다운 가치를 경영진의 탐욕으로 물들이지 말라. 또한 사회공헌의 가치를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공헌사업 자료를 떳떳하다면 공개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회공헌을 통해 뿌려진 씨앗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 시린 곳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되어 진정한 상생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공헌으로 위장된 기업들의 끝없는 탐욕, 끊임없는 자신만을 위한 고착화 된 수탈적 구조를 막아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다.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