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하 법사위)들은 27일 "월성원전의 정치감사 및 기획감사의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유병호 사무총장을 즉각 직위해제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박주민, 기동민, 권칠승, 권인숙, 김승원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 의원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얼마 전 월성1호기 감사가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의해 끼워 맞춘 정치감사였고, 사전모의 감사였다는 의혹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오늘 오전에는 그런 감사 결과마저도 엉터리였다는 추가 보도도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유병호 사무총장이 직접 작성하고 부하직원들에게 공유하도록 지시한 일명 ‘유병호 내부문건’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의원들은 "2020년 5월 21일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당시 유병호 공공기관감사국장은 월성 감사를 위해 새로 구성된 팀을 ‘부당개입팀’이라고 지칭한다. 제목부터 이미 ‘부당개입’이라는 결론을 내고 시작한 것을 보여준다. 문건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오늘 직접 사무실로 가서 스토리라인과 큰 그림을 전달하겠다'고 언급한다. 실제로 다음날 5월 22일 작성된 문서에서 ‘스토리’라는 소제목을 달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스토리는 '백은 직접 부하직원들을 통하여 한수원 관계자들을 압박하여 즉시 가동중지를 관철시키고 정 등 한수원 관계자는 직권남용의 상대방이기도 하고, 이사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즉시 가동중지 안건을 통과시킴'이라는 것이다. 5개월 뒤 발표된 감사 결과와 판박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백과 정을 공범으로 구성하는 길은 채증상 매우 험한 길...증거가 나오는 대로 처리하는 게 정석'이라고 언급한다. 아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병호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이미 범죄자로 결론 내렸다. 이 문건에 언급된 수많은 내용이 그대로 복붙하듯 감사원 감사 결과에 담겼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내부 문건에는 시나리오에 결론을 맞추기 위해 민주당이 주장한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유병호 총장은 ‘월성 GO-STOP 2차’ 문서 중 ‘중공사’ 부분에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은 '국회 감사요구 내용과 취지에 맞지 않아서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논지로 정리하고 땡 처리 하라'고 지시한다. 실제로 경제성만 고려하는 것은 원전 가동 중단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국회의 지적이 있었을 때, 감사원은 위와 같은 해명을 내놓았다. 미리 짜놓은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국회 의도마저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문건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특정인을 '쓰레기', '걸레'라고 표현했다. 이외에도 '꼬봉', '좁쌀', 'ㄱㅅㄴ(가시나로 추정)', '능구렁이', '가엾은 생명체들' 등 수많은 비하 표현을 사용했다. 실제로 월성 감사 당시 강압 감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유 총장의 저급한 인권 의식이 고스란히 강압 감사로 이어진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인권비하 발언들. 자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제공

이들은 또한 "내부 문건에는 국회에 대한 적개심, 정치적 편향성도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한 문서에서는 '여의도 사람들의 온갖 질의에 대비한답시고 답하려고 하는 자체가 아군 노략질임'이라고 했고, '강건너 어떤 ㅇㅈㅁ(아줌마)'라며 여성 의원을 비하한 듯한 표현도 등장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신선한 돌풍'이라 언급하며 정치 편향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고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아울러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내려진 감사 결과도 엉터리라는 의혹이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을 60%로 낮게 산정하면서 판매 단가를 높이지 않아 경제성을 부당하게 낮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 보고서에는 이용률 60%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용률이 오르면 판매단가가 낮아진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감사원이 미리 짜여진 결과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결론을 내리고 국민을 속인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수준의 범죄다. 정치감사, 기획감사, 왜곡감사, 반인권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은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서 사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역사상 최악의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감사원장 호화 공관 논란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기로 약속한 자체감사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른 기관장 공관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조사를 진행하더니 본인 감사에 대해서는 한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조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유병호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의 문자 내통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훼손을 자초했고, 주식백지신탁 결정에 불복소송까지 내며 감사원의 청렴성까지 먹칠하고 있다"고 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장 감사원의 정치감사, 기획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을 그 직위에서 해제시키고 징계절차에 착수하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검찰 역시 ‘유병호 내부문건’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새로운 증거인만큼 2년간 진척 없는 관련 사건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월성 감사 결과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을 즉시 내놓으라"고 밝히고 "다시 한 번, 감사원의 명예를 추락시킨 유병호 사무총장을 지금 당장 직위 해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