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 투기로 수백 채의 임대주택을 사들인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깡통주택 전세 사기 피해 임대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최대 2만 채 이상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세가율이 80%프로 이상인 깡통 전세 우려 공동주택은 10집 중에 4집이나 된다. 이들은 집값 하락세 지속과 전세 계약 만료일 도래로 그 피해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는 주로 20대 30대 청년층이 가장 많다는 점이다. 이제 갓 사회에 나온 이들의  꿈과 희망이 전세사기사들에 의해  짓밟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전세 피해자들에게는 체납한 선순위 조세채권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임대 사업자가 수백 채의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채납까지 하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경매 등에 나설 경우 먼저 나선 임차인 거주 임대주택에서 국세를 전부 환수해 먼저 나선 임차인이 희생되는 이런 모순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이다. 

임차인의 회생 절차는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전세 대출 채무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지만 전세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세대는 보증금을 회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체 대출 상환 압박까지 받고 있다. 희망을 찾지 못한 임차인은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국가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편집자 주>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눈물로 호소한 말이다. 이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세사기는 불가항력적이고 특히 갓 사회에 발을 내디딘 2030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지로위원회도 같은 의견을 냈다. 그간 민주연구원과 을지로위원회는 민생회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총 8회에 걸친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토론회가 끝나면 토론회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도출됐었던 정책 과제를 정리해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으며 발표한 내용은 이후에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에게 전달을 해서 당의 입법 과제 및 총선 공약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민주연구원과 을지로 위원회는 주거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전세 사기 깡통 주택 피해 구제와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전세 사기 깡통 주택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강화 예방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이날 열린 기자회견 내용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한다. 이날 회견에는 박주빈, 전혜숙, 조오섭, 윤준병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빌라왕 김대성의 임차인 대표위원인 백이슬 씨,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박주민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연구원과 을지로위원회는 민생회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총 8회에 걸친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8회 동안 단순히 국회의원들만 이 토론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전문가들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분들과 사전 간담회를 하고 그 간담회 내용을 녹여내서 토론회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토론회가 끝나면 그 토론회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도출됐었던 정책 과제를 정리해서 매번 이렇게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한 내용은 이후에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에게 전달을 해서 당의 어 입법 과제 및 총선 공약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갭 투기로 수백 채의 임대주택을 사들인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깡통주택 전세 사기 피해 임대주택이 급증세이며 이는 최대 2만 채 이상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세가율이 80%프로 이상인 깡통 전세 우려 공동주택은 10 집 중에 4 집이다. 집값 하락세 지속과 전세 계약 만료일 도래로 그 피해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는 20대 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아 그 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있다는 것이 어 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이것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세 피해자들에게는 체납한 선순위 조세채권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임대 사업자가 수백 채의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체납까지 하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경매 등에 나설 경우 먼저 나선 임차인 거주 임대주택에서 국세를 전부 환수해 먼저 나선 임차인이 희생되는 이런 모순의 늪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한 "임차인의 회생 절차는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전세 대출 채무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지만 전세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세대는 보증금을 회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체 대출 상환 압박까지 받고 있다. 희망을 찾지 못한 임차인은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윤석열 정부는 한시적으로라도 국세 우선 환수 조정과 피해 임차인의 임시 거주지 확보 등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준병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전세 사기 대책으로 지난 2월 2일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지난 3월 10일 전세 사기 지원 추가 대책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반발하며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2만 세대 이상의 임차인에 대한 법적 불안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들은 빚내서 집 사는 것을 꺼리고 당분간 안정적인 임대주택 또는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실수요자의 요구는 외면하고 고가 주택 매입 대출 허용 DSR 등 소득 대비 적정 대출 규모 규제 등을 완화하며 빚내서 집사라는 과거 보수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윤 의원은 또한 "공공임대 5조2000억 예산을 삭감하여 서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축소하고 장기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 제도의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서민과 중산층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강남 서초 용산 등 고가 주택 공급 지역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깡통주택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미봉책 예방책만 이것저것 나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채무조정 지원 행정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생각도 못하고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조차도 임차인 피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회수 가능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임차인들을 선 구제하고 그 뒤에 23년의 시간을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일괄 경매 파산 등의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오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지로위원회는 주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그는 "먼저 국회 차원의 전세 사기 깡통 주택 피해 구제와 예방 대책으로 첫 번째로 선구제 후 환수의 피해 구제 절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 차원의 피해 조사를 통해 임대 사업자별 피해 세대 국세 지방세 등 선순위 채권 회수하지 못하는 보증금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채권관리 공공기관과 LH 등이 협업하여 이와 같은 피해 상황을 반영한 가격으로 보증금 채권을 평가하고 매입하여 피해 임차인들을 선 구제해야 한다. 그 뒤 자산관리공사 LH 등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23년에 걸쳐 경매 경매 파산 우선 매수권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매각함으로써 보증금 채권 매입 대금을 환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서 "두 번째로 피해 임차인의 전세대출 채무의 신속한 채무 조정이다.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냈으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당한 경우 임차인은 전세대출 반환 압박까지 받아 사면 초과가 된다. 보증금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전세 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파산 회생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세 사기 깡통 주택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강화 예방 입법이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중개를 할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여부 등 현황 설명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신규 주택의 가격이나 선순위 국세의 체납 규모 앞선 임대차 보증금의 존재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설명하도록 하는 예방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서 "네 번째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회수 등 집단적 권리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최근 성행하는 대규모 조직적 전세 사기는 대부분 임차주택의 거액의 선순위 채권 등 여러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임차인의 개별적 권리 행사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불가하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집단적 권리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과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 무주택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들은 임대주택 또는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원하고 있다. 실수요자를 염두에 둔 공공임대 확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등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서 전세 갭투자 사기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나서 피해상황과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밝혔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한 전국적인 전세 깡통 전세 사기 사건은 정부 정책 구멍으로 인한 제도적인 실책이다.  이를 정부는 인정하고 이 피해자들을 적극 구제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무엇보다, 지금 당장 경매를 중지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 나와 있는 대책으로는 너무 현실적이지 못해서 당장 쫓겨나는 세대들에게 별 희망이 안 된다. 지금 당장 경매 중지해달라. 저 또한 2주 이후면 3차 매각기일이다. 새로운 대책이 나올 때까지 수사가 완결될 때까지 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살게 해달라.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다.  그리고 남씨일당(전세사기일당)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이들의 재산 은닉 재산 추적해서 환수해 달라. 개인적으로 민사를 하기에 너무 크고 부담이 너무 큽니다. 할 수가 없다. 국가가 나서서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서 "그리고  대출 실사용 가능하도록 열어달라. 용도 제한하지 말고 매매든 낙찰이든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 그리고  자격 요건 또한 완화시켜 현실에 적용 가능하도록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이서 백이슬 빌라왕 김대성임차인 대표위원은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지난번에 국토부가 가졌어야 되는 임차인 피해 대책위원회에서 가졌어야 되는 자리였다. 사실 그 자리에서 듣고 싶었던 얘기를 오늘 여기서 많이 들었다. 되게 실질적인 얘기였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많은 대책들을 내세웠다.  그중에 저희가 가장 먼저 긴급하게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했다. 

백 위원은 "첫 번째는 이미 대출 연장이 안 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HUG(주택토지보증공사)에서조차도 보증 이행을 해주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피해 임차인이 있다. 이런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이미 피해자인데 이분들은 신용불량자라는  피해까지 같이 입어서 경제 생활에도 문제가 있다. 이분들이 신용을 빨리 회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만큼은 해결해 달라. 그리고 앞으로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지원을 해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은 도와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백 위원은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세 체납 후순위로 주정해주시는 안건을 발의하겠다. 이유는 이 조세 체납을 가지고 경매가 넘어가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대성이 다른 임차인들한테 3천만 원 요구하면서 웃돈을 얹어서 집을 억지로 매매하는 등 이미 피해자인 사람들한테 또 다른 피해를 양산했고, 그 사람들은 이 집에 영원히 묶여 있다.  그리고 김대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무자본 갭투자들의 임차인들이 조세 체납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 사돈댁도 그 청약이 됐는데 청약 당첨된 집을 포기하고 그 집에 머물러 있다. 이거는 모든 2030들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큰 재난임을 국가가 인지하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그리고 세 번째 국가 재난인 만큼 저희 피해 임차인 2차 간담회에서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행안부 법무부 국토부 다 모여서 범정부적인 대책위원회가 센터를 구축해서 나오시길 바란다. 왜냐하면 이미 10년 동안 반복된 전세 사기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대책이 미비한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전세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에는 아직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센터를 구축해서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가지고 대책을 촉구해서 가지고 나오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전혜숙은 "이번 토론회에서 조금 전에 우리 피해자분들의 절규를 정말 눈물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호소를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께 촉구한다. 이것은 국가 재난이다. 이 청년들이 평생 지금까지 모은 전재산이다. 전세에 사는 저소득층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한 "우리 정치권들은 정부도 여기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언제까지 이분들이 좌절하게 놔둘 것인가. 지금 이분들은 벌써 이미 쫓겨난 사람도 있고 이미 자기 집이 경매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국가 조세채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집이 팔려도 한 푼도 찾아갈 수 없는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다.  이분들이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주거권을 국가가 지켜줘야 된다. 이 상황은 바로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