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주와 울산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의료재난을 겪으며 지역공공병원 설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울산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그 절박함을 너무나 피부로 느꼈다.  의료원이 하나 없고 코로나 전담병원이 없어서 무려 300여 명에 가까운 울산 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가야만 했었다"고 강조했다.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운동본부 사무국장은 "특히 광주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3%로 전국 평균인 5.5%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며 또한 전체 의료기관 평상수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평상 비율이 7.1%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9.6%에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공공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처럼 광주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또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95%에 달하는 광주시민이 광주의료원 설립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얼마 전 캄보디아에서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됐던 어린이가 11살짜리 어린이가 사망을 했던 사례도 있었다.  또 남미 쪽에서는 지금 바다 표범이 조류인플루엔자가 잘못돼서 떼죽음을 당했다.  신종 감염병의 위협은 먼 미래가 아니다"라면서 지방 의료원 설립의 정당성을 밝혔다. 

지난 9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은 해당지역 단체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울산 의료원을 적정 규모로 제대로 설립하고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에 대전과 서부산 그리고 서부경남 의료원이 예타 면제를 받았듯이 이번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된 광주의료의료원의 문제는 시급하게 정부가 통과시켜서 순조롭게 광주와 울산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타당상 재조사가 감염병 관리나 보건사업 추진 효과 등 편익항목이 추가되는 첫 사례인만큼 병상 규모 역시 광주 울산 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룍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필수의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국가중앙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 설계 후 총 사업비를 협의하는 단계에서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기재부의 논리라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이들은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이 왜 필요한지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병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아예 병원을 짓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적정한 규모로 그리고 제대로 된 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관련해서도 1천 병상 이상의 접종 규모가 확보되어야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나순자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한성희 건강과나눔 상임이사, 홍수옥  인천 사회복지연대  복지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은  나순자 위원장과 서종환 사무국장, 김현주 집행위원장이 각각 발언 했으며 나백주 정책위원장과 강성권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감염병과 필수 중증 의료는 시장에 의존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해 주었다. 이를 목도한 국민들은 대전 부산 경남 진주 광주 울산 인천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이전 규모를 대폭 축소해 의료원 대내에서 많은 비판과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각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도 경제성을 이유로 필수 중증 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작은 규모를 강요하고 있으며 앞으로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광주와 울산의료원은 타당성 통과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아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비용과 편익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습니다. 국민의 요구로 추진되는 지방의료원 설립을 짓밟는 행위는 결국 국민을 짓밟고, 국민을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다. 이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 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주기적으로 도래할 감염병 위협과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지 못해 죽음을 맞아야 하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의 공공병원이 확충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에 대한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초읽기 상태다. 대규모 감염병과 의료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다. 필수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안전망 구축 지역 간 의료격차와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공공병원 확충은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를 확인하는 시험대이다.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은 충분하다"면서 몇 가지 이유를 근거로 내세웠다. 

나 위원장은 그 이유로 "첫째 정책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의료원 울산의료원 건립은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는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9년 지역의료 강화 대책, 2020년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2021년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정책 방향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 등 사회적 가치도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두 번째로는 지역균형 발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142만 광주광역시와 111만 울산 광역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이지만 지역 주민에게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지역이다. 공공의료 취약지인 광주와 울산의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아울러 "경제성 측면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병원 설립은 단지 수익성을 잣대로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다.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은 수익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감염병 관리와 대응에 따른 편의 응급 외상 심뇌혈관 모자 재활 등 필수의료 수행으로 인한 경제적 편의 및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으로 인한 시간 절감과 교통비 절감, 편의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효과 등 수익성으로만 따질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이번 광주의료원 울산의료원 건립의 타당성 재조사는 감염병 관리와 보건사업 추진 효과 등 사회적 편익 항목이 추가 적용되는 첫 사례이다. 공공의료원 설립의 특수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엔데믹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지만 공공병원 확충 과제까지 엔데믹이 되어서는 안 된다.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광주의료원 울산의료원 건립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2021년 체결한 92 노정 합의에 따라 광주 울산에 이어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에도 공공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 간사는 "지난 3년 동안 광주시민과 광주시, 그리고 광주시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하나가 되어서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도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다. 그리고 이제 광주전 설립의 문을 활짝 열 것인지, 아니면 굳게 닫힌 문을 자신하게 쳐다보게 될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서 간사는 "애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간절히 바랐지만 결국 불발에 그쳤고 이제 다시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광주시민의 열망대로 반드시 타당성 제조사가 통과되어 광주의원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수차례 밝혔듯 광주는 전국 광역시 중에서 울산과 함께 지방의료원이 없거나 설립 추진 중에 있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이다. 특히 광주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3%로 전국 평균인 5.5%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며 또한 전체 의료기관 평상수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평상 비율이 7.1%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9.6%에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공공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처럼 광주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또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95%에 달하는 광주시민이 광주의료원 설립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서 간사는 "대다수의 광주시민들이 의료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최근 KDI의 광주의료원 타당성 분석 결과에서 PC값이 낮게 나와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광주의료원 타당성 지주사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가치가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해 전국 전체 의료기관 중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전체 환자의 80%를 담당하는 등 전국의 공공병원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치아 일선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해왔는지 똑똑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국민의 건강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도 붕괴한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직접적인 책무이자 의무이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광주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광주의료원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광주의료원 타당성 조사의 통과로 광주의원 설립의 문이 활짝 열리길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울산의료원 설립은 오랫동안 20년 넘게 울산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도 울산의 1호 공약으로 약속을 했다. 그런데 지금 울산의료원이 지금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 중에 있고 3월이나 4월에 그 결과가 발표난다고 한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결과가 우리 울산 시민들의 바람에 화답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울산은 타 광역 시도에 비해서 광역시에도 불구하고 의료 기반이 아주 열악한 곳이다. 공공병원 하나 없고 그에 따라서 필수 의료인 분만, 응급, 중환자 소화 등 이런 필수의료 기반이 아주 부족하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의료가 사업화되면서 돈이 안 되는 필수 중증 의료 서비스에 민간 병원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이 울산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그 절박함을 너무나 피부로 느꼈다.  의료원이 하나 없고 코로나 전담병원이 없어서 무려 300여 명에 가까운 울산 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가야만 했었다"고 강조했다. 나백주 정책위원장과 강성권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요약이다. 

[기자회견문]

광주 울산의료원 적정 규모로 제대로 설립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대내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2005년부터 수차례 발표되었고 5개년 국가계획인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의 시설 장비 현대화를 명시했음에도 윤석열 전부는 병상 공급과 이용률이라는 시장 논리로 현재의 병상 규모보다도 축소시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서 일만의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시장 논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것에 대해 공공의료 파괴 행위라는 규탄하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오는 3월과 4월 광주와 울산의료원 설립의 가부를 결정할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우려가 높다. 

대규모 감염병 관리나 지역 보건 사업 추진 효과 등의 편익을 추가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첫 사례임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추가된 편익 항목들이 경제적 타당성 입증에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 등과 같이 필수 의료 제공의 목표로 하는 공공병원의 설립을 수익성에 기초한 비용 대비 편익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케 한다. 최근까지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크리스 의료 붕괴 사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시장 논리에 지배당한 결과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상 및 의료 심뇌혈관 치료 등 수필 의료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이다. 공공병원이 전체의 5.5%에 불과하고 민간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의료 환경에서 시장에 내맡겨진 필수 의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치이다 때문에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의 중요한 열쇠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코로나19 재난의료 상황에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이 70%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다. 병상이 많더라도 공공병상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부족했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입원을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현실이 되풀이됐다 5대 광역시에 속하는 대도시임에도 지방의료원 하나 없는 광주 울산의 현실은 더욱 처참했다.  의료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방파제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이 하나도 없어 직격탄을 맞아야 했던 시민들은 공공병원 설립이 정답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감영병과 같은 필수의료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은 지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충분히 입증됐다. 대전 부산 경남 진주 광주 울산 인천 등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이다. 시민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룬 공공병원 설립에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 잣대로 생명과 안전을 저울질해서는 안된다.

공공병원을 죽이면서 필수의료를 살리수 없다.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감염병 위협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제2의 펜데믹 위기가 닥치면 또다시 민간병상을 동원하기 위해 수조원을 쏟아부을 것인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없어 죽음을 맞이하는 처차만 현실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지금, 만성질환 증가 등 새로운 보건의료 위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이 1개 이상은 있어야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의료 격차 해소도 가능하며 지역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 과제에 대응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 잣대를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 강화를 바라는 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 광주 울산 의료원을 지역 내 필수 의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로 제대로 설립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윤석열 정부에 경제성 평가라는 구시대적 잣대를 버리고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광주, 울산, 인천 등 공공병원 확충 강화로 국민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 운동을 중단없이 전개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