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발제는 주택가격 20% 하락하면, 갭투자 주택 40%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위험 발생이었다. 그리고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관련 전문가들의 응답율을 발표했는데 소유권자·임대인 확인 58.0%, 선순위 권리 존재 확인 54.5%,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 35.7% 순으로 응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약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보험이 전세사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HUG가 전세계약 서류 점검을 더 꼼곰하고 촘촘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절반이 2030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들이다. 전세보증보험이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한 계약인지 않은지 HUG가 일차적으로 꼼꼼하고 세심하게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도 신혼생활을 1,400만 원 전세로 시작했다”며 과거 경험을 밝히며, “구로구 시흥동에서 신혼생활을 했기 때문에, 만일 그 당시에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일어났으면 저도 피해를 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섬찟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최근 경찰청 수사결과, 100여 명의 피의자들이 구속됐다. 그 피해자들의 절반이 20대, 30대 젊은 직장인들과 신혼부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2030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전세사기범들의 타깃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계약 서류를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점검해서 보증보험이 전세사기에 이용당하는 것을 방지해야하고,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전문가들이 계약 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설명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발제자가 제안한 △보증금 예치제도와 △임대차 신탁제도 도입, △금융기관의 책임분담형 대출제도 운영 등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적극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맡았고, 발제로는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성용 가천대 교수가 나섰다.
첫번째 발제로 ‘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2020년~2021년 주택가격 상승기 보증금 승계 매입빈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며, 갭투자는 타인 자금을 활용한 레버리지 매입이고 가격상승분은 매입자 수익으로 귀속되는 투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갭투자는 주택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증가하고, 손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방안’을 주제로 김성용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가 발표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 전문가 1,600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토론회에서 공개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책임주체로 ‘무자격자’(5점 척도 기준 4.7)와 ‘임대인’(4.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내용 확대 및 강화’(32.1%)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중요도’ 질문에서도 59.8%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안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유권자(임대인) 확인’ 58.0%, ‘선순위 권리 존재 확인’ 54.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확인’ 35.7%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토론 순서에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정부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8% 수준에서, 향후 OECD 평균 수준인 15%까지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대책인 허그의 전세보증보험을 강화해야 하고 경매물건에 대해 정부가 선매입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현경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무분별한 갭투자를 일부 규제해야하고,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심전세앱 제공 정보 및 이용 확대를 통해 임차인들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덕기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팀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원, 단속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스템 보완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다며, 피해구제에 더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깡통전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시장 상황을 더 잘 검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