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전세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부는 선제적으로 전세보증보험 사업을 더 튼튼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민생을 위해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증가하고 전세 사기가 많이 나면서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HUG 전세보증보험의 대위변제액 증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이 2020 년도까지 누적으로 2조2000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1 월에만 1,692 억 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흐름대로라면 올해 대위변제액이 총 2 조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HUG 가 전세보증보험을 출시한 이래 작년까지 누적 대위변제액 총액에 육박하는 액수다.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HUG 의 보증한도도 법정한도인 ‘자기자본의 60 배’ 에 도달하기 일보 직전이다. 작년 말 기준 HUG 의 보증한도는 54.4 배입이다. 올해 중에 대위변제가 폭증해 보증한도가 60 배를 넘으면 , 신규 보증보험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전세임차인을 지키는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것이다. 보증보험 신규 발행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임차인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욱이 대위변제 증가 등으로 HUG 는 작년에 1,126 억 순손실을 기록했다. 13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자체 순이익으로 일부 자본확충을 해왔는데 작년 손실로 인해 이번에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HUG 에 대한 추가 출자를 즉시 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한 일이다. 또한 국회에서도 HUG 보증 한도를 현행 60 배에서 더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보험 사업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서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전세보증보험의 기반을 더 튼튼히 하는 것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자를 보호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향상하며 , 서민의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민생을 위해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15.9% 로 결정한 것이 ‘ 햇살론 15’ 를 참고했다고 답변을 해 왔다.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햇살론에는 ‘ 햇살론 15’ 도 있고 ‘ 살론 유스’ 도 있다. 햇살론 유스는 연소득 3,500 만 원 이하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초년생에게 대출해주는 것으로 연 금리가 4.5% 이다. 이 햇살론 유스는 상당히 좋은 상품으로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지지를 받고 있고 , 상품을 설계한 이후에도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고 잘 설계된 상품이다. 왜 햇살론 15만 참고로 하고 , 햇살론 유스는 참고로 안 하는지 정부 당국에 꼭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긴급생계비 대출은 정부의 자금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다. 은행에서 500 억, 캠코에서 500 억 들여서 시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정부 당국의 발표로는 ‘ 기부금을 받아서 시행한다 ’ 이렇게 돼 있다.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는 대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은행과 공공적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사회공헌적 기부를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충분히 금리를 낮출 이유와 명분과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정말 어려운 현 민생 상황을 직시하고 긴급생계비 대출의 금액도 100 만원에서 200 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고, 금리도 햇살론 유스 이하로 낮춰서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