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가 8%대인 것에 비해 예금 금리는 3%에 머물러 높은 예대금리격차로 인한 국민이자로 은행만 고수익을 누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정책조정 및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최근 가계 빚이 1870조 원을 넘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연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쓰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8개 은행은 이자이익만 53조 원에 달하고 있고, 일부 은행들은 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1일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차와 이로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발의 법안에 따르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포인트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대출금리가 8%대의 고공행진 중인데, 반면 지난해 말 연 5%대였던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는 한 달 만에 3%대로 급락해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가계 빚이 1870조 원을 넘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연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쓰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지난해 8개 은행 이자이익만 53조 원, 직원들에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특히 저성장 경제위기 및 경제 고통지수 장기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에 대출을 이용한 서민들은 부동산값 급락, 고금리 이중고에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데 은행들은 예대마진으로 고수익을 올리며 성과급을 나누고 있다니, 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황을 제대로 확인해 정책적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