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 지원금액이 2조원이 넘고, 특히 마지막해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보다 2배나 증가했다 지원제도의 재검토를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28일 이같이 밝히고 "민간단체 지원제도 재검토와 집행투명성 확보로 더 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지난 2개월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각종 시민단체, 협회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지원금이 2조 원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내내 국고보조금은 계속 증가해서 마지막 해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 중 목적 외 사용, 회계 부정, 방만 사용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소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자신들만의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비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민간단체 중 특히 시민단체는 현행 대의민주주의에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더해주는 소중한 존재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권력으로 착각하고 국민 혈세를 자기 돈처럼 물 쓰듯 하는 기득권을 누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제 진짜와 가짜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도 제2의 혈세나 마찬가지다.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 방지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도 국회에서 2년 이상 묶이고 있는데 이제 여야가 서둘러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시민단체가 비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정작 자기는 성역으로 남겠다는 태도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이런 단체는 개혁의 대상이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민간단체 지원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보조금,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