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27일 안전운임제를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이봉주 위원장은 16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봉주 위원장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국민의 힘이 스스로 뱉은 말을 또다시 뒤집었다. 예산안 처리와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법안 처리에 합의한지 나흘 만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안전운임제를 연장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며 구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시간 끌기, 명분 쌓기의 의도가 투명하게 보이는 졸속 간담회를 단호히 거부한다. 물류산업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혁파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그 공헌이 진심이라면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한 약속부터 지키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민주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정부가 일방적으로 화주의 입장만 편들면서 화주들의 대리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적대 정책은 노사, 노정 갈등을 증폭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준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저와 정의당은 이런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요구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안전운임제는 우리 국민들도 아마 상당 부분 다 공감하실 것이다. 화물 노동자들의 생명줄"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주요 발언 요지이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참으로 무책임하다. 국민의 힘이 스스로 뱉은 말을 또다시 뒤집었다. 예산안 처리와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법안 처리에 합의한지 나흘 만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안전운임제를 연장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지난 11월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침도 화물연대 핑계를 대며 취소하더니 부끄러운 줄 모르고 습관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 

국민의 힘에게 국민과의 약속은 일단 내뱉고 나중에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종잇장인가 보다. 대한민국 경제와 정치를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모습이다. 

참으로 무능력하다. 어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 연장에 반대하며 대신 과적과 장시간 운행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운임제가 바로 과적과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화주 기업들도 입을 모아 제도 시행 이후 과적이 감소했다고 말한다. 정부 산하 기관인 교통연구원이 제도 시행 이후 노동시간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과적과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없애면서 어떻게 과적과 장시간 노동을 해결한다는 것인가.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제도의 취지도 모르면서 기업이 시키는대로 무조건 안돼만을 외치는 국민의힘 너무나 무능력하다. 

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뒤집더니 급작스러운 안전운임제 간담회를 요청했다. 이미 제도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제도 일몰을 코앞에 두고 무엇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간담회 구성 역시 문제다. 그동안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에 제도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화주 기업 단체는 초대하고 안전운임을 지지하는 영세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은 배제했다. 안전운임제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구성이다. 

화물연대는 시간 끌기, 명분 쌓기의 의도가 투명하게 보이는 졸속 간담회를 단호히 거부한다. 물류산업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혁파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그 공헌이 진심이라면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한 약속부터 지키라. 그게 아니라면 여당의 진심은 화물연대 탄압을 발판 삼아 지지율을 높이려는 심산이라고 여당이 말하는 구조개혁은 대기업 화주를 위해 화물 노동자 착취하는 그런 개혁이라고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여당은 지금까지 대기업 화주와의 과도한 이익 추구에 눈감아주고 화물운송 시장을 방치하면서 물류산업을 망가뜨려 온 주범이다. 그랬던 정부 여당이 이제는 없던 법을 만들어 화물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던 법은 없애 기업의 노동자 착취를 지원하며 본격적으로 산업을 망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우리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동료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본과 정부 여당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 국가가 국민을 이렇듯 막대할 수는 없다. 벌써 몇 번째 말 바꾸기인지 모르겠다. 여야는 지난 22일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28일 본회의를 열어서 안전운임제 법안을 처리한다는데 동의했다. 국민들에게 그렇게 보고했다. 

그런데 불과 엿새 만인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 연장은 없다. 제도 전반을 논의해야 된다고 말을 뒤집었다. 지난 6월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할 때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가 이후 품목 확대는 불가라며 말을 바꿨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만 수용 가능하다고 하더니 화물연대가 두 번째 9일날 파업을 종료하자 파업을 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또 말을 바꿨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런 정부 여당의 무리수는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뜻이라고 한다. 화물연대에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이 절망스럽다. 뿌리 깊은 노조 혐오와 노동자를 볼모로 지지율을 올릴 생각만 하는 얄팍한 정치적 꼼수가 화물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민주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정부가 일방적으로 화주의 입장만 편들면서 화주들의 대리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적대 정책은 노사, 노정 갈등을 증폭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준다. 

저와 정의당은 이런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요구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안전운임제는 우리 국민들도 아마 상당 부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생명줄이다. 

국민의힘이 같이 참여해서 만든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만든 안전판이다. 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당장 화물 기사님들의 월급이 최저임금 이하로 반토막 날 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안전도 위태로워진다. 화물 노동자들은 정부 여당의 말을 믿고 파업을 종료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앞세우면서 안전운임제 연장을 반대하는 정부 여당의 진짜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번 기회에 화물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악화시켜서 화주들의 이익을 챙겨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노사가 합의해서 운영해온 이 안전운임제를 왜 정부가 나서서 없애려고 하는가. 정부 여당은 화주 대리인 노릇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화물 산업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저희도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이 정부가 나서서 진짜 구조 개혁을 한다면 저희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지금 말하는 구조개혁이 제기된지가 정말 오래됐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그만큼 쉽지 않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조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운임제 연장이 먼저다. 최저임금을 겨우 받으면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던 화물 노동자들이다. 당장에 목마른 시민이 마실 물바가지를 걷어차면서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하는가. 이제까지 계속 말을 바꿔온 정부 여당이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정부 여당의 화물 산업 구조개혁의 의지가 비로소 진정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둔다. 

국민의힘은 함께 도입한 안전운임제 도입 약속 지키라. 화물 노동자들은 정부 여당 속에서 국회 앞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에게 요청드린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오늘 개최 예정인 법사위에서 안전운임제 법안을 의결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 달라. 

지금 정부 여당에서 안전운임제로 임금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화물 노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임금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사석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저는 화주들의 입장, 사실이 아닌 근거에 입각한 그런 화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은 안전운임제가 보장한 최소한의 최저임금을 낮춰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지금 정부 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안을 처리하지 않는 진짜 이유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화물연대 임금 수준은 국토연구원에 이미 자료가 잘 나와 있다. 시멘트 분야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에 비해서 두 배로 올랐다. 그 얘기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두 배로 그러니까 절반으로 삭감된다는 거다. 16시간이라서 400만 원 정도인데 구조가 어떻게 짜져 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야기 잘 들었을 것이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시멘트 분야의 화물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11%다. 그걸 못 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