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과 유가족협의회는 27일 1차 기관보고가 있는 날을 맞아 '컨트롤타워는 참사 당일 무엇을 했나'라는 내용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촉구한다. 장관은 참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장관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미 진상규명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의 존재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여야 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불필요한 질문과 질책으로 조사 시간이 허비됐다. 국정조사는 개별 의원들의 퍼포먼스 자리가 아니다. 남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유가족 추천의 조사위원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역할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제대로 재난을 막아내지 못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시키지 못한 그 잘못을 자백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번 기관 보고에 반드시 제대로 숨기지 말고 본인들의 잘못을 이 불이익을 따지지 말고 유족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낱낱이 밝혀내는 그런 국정조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주 동안에 겨우 국정조사 본조사가 열렸고 두 번의 현장조사를 했다. 실망의 연속이었다. 제대로 된 보고도 없었고 제대로 된 지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제대로 된 책임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각 기관의 책임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발뺌하기에 급급했고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기 위한 자료 요구에조차 제대로 응한 기관이 드물었다"며 제대로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장혜영 의원께서 기관들의 자료 제출이 얼마나 부실한지 말씀해 주셨다. 이런 상태로는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진상 규명을 짧은 시간 안에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기간 연장되어야 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느라 허비한 한 달만큼 이번 주 전체 회의에서 국정조사 연장안 반드시 의결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까지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11월 7일 국가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컨트롤타워로 지목했다. 그러나 지금은 너도 나도 아니다식의 꼬리 자르기씩 대응을 하고 있다. 이제서라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명백백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유가족 및 생존자 부상자로부터의 확실한 증거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질문으로 증인들이 몰랐다는 대답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증인들은 국민들과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아래는 주요 발언 요지.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1029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  : 오늘 첫 번째 기관 보고가 있는 날이다.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이번 국정조사는 반드시 유가족분들과 함께 시작하고 함께 마무리하는 그런 특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유족분들께서 국정조사 기관 보고를 조사되어야 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실 것이다.  그동안 제대로 재난을 막아내지 못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시키지 못한 그 잘못을 자백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번 기관 보고에 반드시 제대로 숨기지 말고 본인들의 잘못을 이 불이익을 따지지 말고 유족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낱낱이 밝혀내는 그런 국정조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오늘 기관 보고를 앞두고 철저한 기관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조사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는 데 함께 했다. 저희에게는 계속 마이크가 또 주어질 테니까 준비해온 발언 대신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다.  지난주 동안에 겨우 국정조사 본조사가 열렸고 두 번의 현장조사를 했다. 현장조사, 언론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지켜보신 것처럼 정말로 실망의 연속이었다. 제대로 된 보고도 없었고 제대로 된 지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제대로 된 책임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각 기관의 책임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발뺌하기에 급급했고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기 위한 자료 요구에조차 제대로 응한 기관이 드물었다.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자료 1, 2차 이외에 나온 거 3, 4차가 나왔는데 그게 오늘 오전에 전달됐다. 그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관 보고부터 정말 제대로 된 조사를 촉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참사 이후 많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은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이다. 오늘 기관 보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충실하게 쫓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전에 장혜영 의원께서 기관들의 자료 제출이 얼마나 부실한지 말씀해 주었다. 이런 상태로는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진상 규명을 짧은 시간 안에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기간 연장되어야 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느라 허비한 한 달만큼 이번 주 전체 회의에서 국정조사 연장안 반드시 의결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까지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집요하게 진실을 쫓는 사람이 되어서 여기 계신 유가족분들과 함께 진상을 규명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다. 

▶이종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지난주에 국정조사 현장 조사가 있었다. 그때 저희 유가족들이 참관을 하면서 현장을 지켜봤었는데 특수부원 500명은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는지 답답하다.  저희들이 2, 3일 정도 현장 방문 조사를 봤었는데 저희들은 한 번 보고도 '아, 너무 사실이 왜곡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알 수 있었다. 지난주부터 1029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되었고 유가족들은 현장 조사를 참관했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부터 용산구청의 통합관제센터 일개 공무원들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의 질문에 모두 하나같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태도에 우리 유가족들은 10월 29일에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또다시 느껴야만 했다. 행정안전부 현장조사에서 이상민 장관은 유가족을 못 본 채 지나가 버렸으며 유가족들에게 한마디의 위로만 있었어도, 한마디의 사과만 있었어도 되었는데 이상민 장관의 태도는 유가족을 멸시하거나 등한시한다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야 갑자기 개별 유가족에게 개별 면담을 집이나 카페에서 하자고 하였으며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만나자는 요청에 대해 그럴 수 없다며 거절했다.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음에도 국정조사 현장 조사에서 처음 만난 유가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이 너무 실망스러울 뿐이다.

오늘 기관 보고 대상 기관인 경찰도 문제가 크다. 현장 조사 때 근 5년간 2017년도부터 핼러윈데이 경비 계획을 안 세웠다고 하였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이다. 불성실하고 책임을 계속 회피하려는 경찰의 답변은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오늘 기관 보고 대상 기관인 국무총리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놀랄 뿐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국정조사 대상에 국무총리가 있음에도 국무총리가 안 나온다는 것은 왜일까. 무엇이 무서워인지 자신 있으면 나오셔서 변명이라도 해보라, 한덕수 총리님. 중대본의 장이었던 국무총리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이 필요한 핵심 기관이다. 기관 보고 대상 기관임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국정조사를 반쪽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CCTV를 제어하는 용산 통합관리센터의 인력들도 경찰관 1명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왜 참사를 11시 넘어서 상황을 인지하였는지, 경찰관 무전기는 통합망으로 당시 긴박한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음에도 참사가 발생했는지도 몰랐다는 답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은 경찰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고 경찰의 보호 체계는 허술하였다. 이렇게 경찰 조직이라는 것이 개탄스러울 정도다. 

이런데도 국정조사 현장 조사에서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뻔뻔스럽게 대답하는 저들을 보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은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통할 뿐이다. 일반 시민도 압사 및 위험을 감지하고 112 신고를 11번이나 하였음에도 전문가인 경찰이 상황을 인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 조직 시스템 자체를 모두 뜯어고쳐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참사 이후 경찰과 소방의 늑장 대처로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들조차 희생자로 만들었다. 

11월 7일 국가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컨트롤타워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너도 나도 아니다식의 꼬리 자르기씩 대응을 하고 있다. 

이제서라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명백백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유가족 및 생존자 부상자로부터의 확실한 증거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질문으로 증인들이 몰랐다는 대답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고 모든 증인들은 국민들과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하시기를 바란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한 여야 국조특위 위원님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거짓이 아님을 모든 국민들에게 증명해 보이라.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주어진 국정조사 기간을 정치적 정쟁으로 반 이상 허비하고 남은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장 조사 때 확인된 것처럼 각 기관들은 특조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협조하지 않고 참사 관련 주요 담당자들도 배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엄청 많은 기관들의 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몰아서 하는 보고를 통해서 기관 하나하나가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1차 청문회 증인 참고인 채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주일 내에 세 번의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데도 현재의 진행 상태를 보면 과연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유가족들의 현재 상황과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상처를 받게 하지 않을지 염려된다. 하루빨리 증인 참고인 채택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유가족들 중에서도 증언을 하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기사를 보면 유가족들의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도대체 참사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지 않고 어떻게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유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진실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경찰 공무원들이 무관심했는지 또 어떻게 어느 시점에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희생되었는지 제대로 알고 싶고 또 필히 알아야 한다. 참사 이후 정부는 이 참사의 원인과 문제점, 향후 대책 관련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우리 유가족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길 바란다. 

2주간의 국정조사 기간 동안 파행되지 않도록 각 기관들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관 보고에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 또한 하루빨리 청문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야는 증인 참고인 채택을 조속히 협의하고 성실히 국정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린다.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를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이 비극적인 참사에 대해 국회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저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진행한 현장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저희가 생각하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핵심은 첫째, 참사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압사의 위험을 예측했는지, 예측했음에도 대응했는데 실패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구조 과정에서 현장의 컨트롤 타워가 있다. 그리고 중앙에 컨트롤 타워가 있다. 이 두 컨트롤 타워 간의 역할과 소통입니다. 이번 참사는 각 기관 간의 소통과 대응 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행안부와 각 기관 간의 재난 대응과 구조에서 소통과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 조사는 현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서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 정도로 부실했고 각 기관의 준비와 협조는 매우 불성실하게 진행이 됐다. 각 기관은 조사위원들에게 참사를 전후해 재난안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각 기관은 재난안전 시스템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여전히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행안부와 용산구청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처와 참사가 발생한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나 수사 과정이 아닌 조사 과정에서조차 어떻게 이런 답변과 대응이 나올 수 있나 정도로 굉장히 자기 방어를 위한 대응으로 일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것이 참사 조사 과정의 부실함으로 여실히 나타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겠다면 지금이라도 장관의 해임을 명하고 참사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다 해야 하고 유가족에게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 

특히 여전히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권리 보장 방안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의 정당한 알권리 요구를 정권의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 규명 활동을 조건 없이 보장해야 한다. 

이상민 장관에게 촉구한다. 장관은 참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장관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미 진상규명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의 존재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여야 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불필요한 질문과 질책으로 조사 시간이 허비됐다. 국정조사는 개별 의원들의 퍼포먼스 자리가 아니다. 남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유가족 추천의 조사위원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역할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저희 시민대책위 진상조사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있는지 정부 각 기관들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관 보고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