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의원들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법사위 통과를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안전운임제는 민주당이 국토위에서 3년 연장 법안을 통과를 시켜 현재 법사위에 가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가 없어서 지금 제대로 논의 및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했다. 

최인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국토위에서 정부 여당의 대국민 약속을 그대로 지켰다. 그러나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안도,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만 끌고 일몰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주가 지나면 사실상 안전운임제도는 일몰될 위기다. 여당과의 협상에서 많은 것을 양보했다. 5년 연장의 품목 3개, 5년 연장의 품목 하나, 3년 연장의 품목 하나, 그때마다 품목 확대는 절대 있을 수 없고 화물연대가 복귀하면 3년 연장은 하겠다. 그렇게 수차례 약속을 했다. 그러나 파업 철회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정부와 여당은 전혀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국민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사실은 이런저런 내막을 들어보면 여당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대통령실에서 꿈쩍도 안 한다, 대통령실에서 일몰시키려 한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집권 여당 사상 정말로 이렇게 무기력한 정치를 보인 여당이 있었나 할 정도의 의심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여당은 대통령의 정치적인 하수인 역할을 하지 말고 원래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3년 연장안 법사위에서 빨리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홍기원 의원은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을 법사위에 즉각 상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본인들이 발의하고 약속해 놓고 법사위 상정도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정부 여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 화물연대를 비롯한 화물 업계에서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과 그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 여당이 발의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고 국토위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화물연대도 국토위 통과 직후 일몰은 막아야 한다는 대승적 입장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이 다 갖춰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자마자 3년 연장안은 파업 전에 약속이기 때문에 3년 연장안도 동의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본인들이 발의한 3년 연장 법안을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할 수 없다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긴급 당정협의 직후 품목 확대는 불가하지만 안전운임제는 연장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표한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경만 의원은  "또 파업 기간 내내 파업을 철회하면 대화하겠다며 파업 철회 시 안전운임제도 연장해 줄 것처럼 하더니 막상 파업을 철회하니 이제는 연장에 동의해 줄 수 없다며 법사위 상정조차 막고 있다. 결국 정부 여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파업에 돌입하여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괘씸죄로 화물 노동자들에게 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정부 여당은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안전운임제를 오로지 감정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운임제 연장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자 국토부는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핑계를 대며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하루 14시간 노동에 월 300만 원을 받는 화물 노동자를 귀족 노조로 호도하고 안전운임제를 무력화시키며 화물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과 화물 노동자를 우롱하는 저급한 정치 행위를 멈추고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다운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들이 주장한 3년 연장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 사실상 일몰을 지시한 대통령실에 꼭두각시 노릇을 중단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정치력이라도 발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