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최종회를 배포하고 E-book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양도소득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사례를 알기 쉽게 매월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달은 최종회로 국세청 누리집에 12월 21일 게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그 동안 안내하였던「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모은「E-book」을 추가 발간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연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0회 주요내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율, 상생임대주택으로서 자세한 사례를 다음과 같다.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상생임대계약을 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은?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는지?

▷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나요?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의무임대기간 판정방법은? ▷기존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의무임대기간 판정방법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