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평화헌법 포기하고 전쟁국가 선언한 일본 정부 규탄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9일 평화헌법을 포기하고 전쟁국가를 선언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재정 의원은 "평화헌법을 포기하고 전쟁국가를 선언한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 폐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 즉각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안보 정책 수정에 즉각 대응하라"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평화헌법 원칙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전쟁 가능 국가로 나선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난 17일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서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다. 사실상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는 선언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일본정부를 비판했다.

김홍걸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발표에서 '일본은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라고까지 언급하고 특히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노골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 등 군사력 팽창 선언도 부족해 국가안보전략의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김없이 밝혔다. 이는 유사시 한반도에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이자 주권적 영토에 대한 침략 의지에 다름 아니다. 좌시할 수 없다. 동북아 평화를 뒤흔든 과오에 대한 반성도 없이 또다시 한반도를 발판 삼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도약하려는 일본의 야욕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일본은 당장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수정하고 철회하길 바란다. 더 이상의 도발은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저자세 외교를 당장 그만두고 국익 중심의 외교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촉구한다. 일본이 한일 간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었더라면 결코 할 수 없는 결정과 발언들을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는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 나아가 한반도를 전쟁의 늪으로 몰아넣는 위험으로 돌아온 사실을 지금이라도 직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의원은 또한 "정부는 일본의 안보 전략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안보 정책 수정에 강력히 대응하라. 나아가 일본과의 맹목적인 군사협력 강화를 중단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보 정책을 재구축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무시하는 일본 정부의 퇴행적 행태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사실 이 성명서는 야당 위원들만이 아니라 여당 위원들이 공히 함께 했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후에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원회 활동을 비롯 국회 활동을 통해서 여야가 공히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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