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가장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책 법안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라는 것이 무척 아쉽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법안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발언요지.

.소년범죄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고 여론이 비등하면 당연히 이 법안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객관적 사실에 반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라는 그 책임을 망각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이 자리에 여러 시민단체분들과 저희 의원들이 모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도 동의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국민의 힘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소년들에게 차별과 혐오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알리지 않으면서 촉법소년 하향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싶다. 

우리 사회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소년들의 문제, 소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모습,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온 국민이 같이 공동체의 마음으로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저희가 같이 확인해야 될 그리고 만들어가야 될 그런 세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동훈 장관의 이 법안에 대해서 적극 반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당장 멈추고 소년보호 제도를 내실화하고 우리 사회 전체를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