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기'에 근거로 삼아 언급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대통령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건보 누적 적립금은 2018년 20조 5955억에서 2021년 20조 2400억 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재정수지도 적자에서 2021년 20조 2400억 원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려다 미국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너진 트럼프 대통령과 도긴개긴"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트럼프를 꿈꾸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답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60억대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건강보험료를 월 7만 원 냈던 불공정한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고 되물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여 22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문제는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수도권 중심 의료 전달 체계와 부족한 의사 정원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대변인은 "역대 정부는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포기하고 있다. 국민의 삶도 국민의 안전도 국민의 건강도 포기한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