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가평군·옹진군·강화군 등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 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 단체장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4개 지자체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특별법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들은 "그간 4개 지자체는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이 또다시 역차별로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한다. 지역 주도의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문제 대응이라는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편집자 주>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출신 국회의원 김성원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희생을 강요당해 왔으며 역차별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참석한 연천군·가평군·강화군·옹진군은 인구 감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수도권 역차별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도 지방 못지않게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천시·가평군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최춘식 의원은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경기·인천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 때문에 군 단위는 대단한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한 개념을 거리 개념으로 바꾸든, 또는 시군 단위의 인구 규모로 바꾸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분을 정리해서 수도권에 있더라도 이제는 차별받지 않는다는 그 내용을 실감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오늘 거론되고 있는 4개군은 바로 거기에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옹진군의 배준영 의원은 "강화·옹진 같은 경우에는 접경 지역에 따르는 군사 규제 및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강화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화재 규제 등 각종 규제가 많다.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배편으로 무려 4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여전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금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진정한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강화·옹진·가평·연천과 같은 곳이 획일적인 어떤 틀에서는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의 계기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태원 가평군수, 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장,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박승환 강화군의회 의장, 김진성 옹진군 부군수 등이 차례로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아래 요약해 부첨했다. 이어서 김덕현 연천군수가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인 4개 지자체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요약.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연천군·가평군·강화군·옹진군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연천군·가평군·옹진군·강화군 등 4개 지자체는 인구 감소 지역임에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실현하고자 비수도권 지자체가 자체 성장 전략에 맞는 특구를 지정해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별법 시행으로 민간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특별법의 범위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명시됨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4개 지자체의 고령화지수, 재정자립도 등의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 지역보다도 낮음에도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더불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팔당 특별 대책 지역 등에 따른 중첩 규제로 지자체 자체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 

4개 지자체는 기회발전특구가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곳이다. 인구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방 소멸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지만 2021년 10월 수도권임에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그간 중첩 규제로 인해 낙후된 4개 지자체 국민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도약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4개 지자체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청한다.

특별법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그간 4개 지자체는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이 또다시 역차별로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한다. 지역 주도의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문제 대응이라는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 가평군의 인구가 6만 4천 정도 또 그리고 거기에서 정체되고 더 늘어나지 않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에서 이렇게 도태되어 가는 그런 아주 실감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맛보고 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수도권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경기·인천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대로 적용됨으로 인해서 이 군 단위는 대단한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거리 개념으로 바꾸든, 또는 시군 단위의 인구 규모로 바꾸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분을 정리해서 수도권에 있더라도 이제는 차별받지 않는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실감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오늘 거론되고 있는 4개군은 바로 거기에 중심에 서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하루빨리 개선을 해가지고 수도권이 수도권 내에서도 역차별 받고 있는 이런 군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앞으로 오늘 이 발언 내용 자체가 모든 수도권 우리 정부의 개혁법부터 시작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본 의원은 작년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내서 수도권에 있지만 인구 감소 지역인 이 연천·가평을 포함한 옹진·강화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에서 아예 배제돼야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고 그것을 추진 중에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방시대를 강조하셨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노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맞는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저희 강화·옹진 같은 경우에는 접경 지역에 따르는 군사 규제 및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강화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화재 규제 등 각종 규제가 많다.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배편으로 무려 4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여전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금 규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강화·옹진·가평·연천과 같은 곳이 오늘 추진하는 바와 같이 같은 획일적인 어떤 틀에서는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의 계기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자체가 주도하여 상향식으로 특화 산업을 결정하며 투자기업과 협의해서 유치 지역을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주도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의 핵심 철학과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기회발전특구에는 강화·옹진·가평·연천과 같은 인구 감소 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 수도권에 묶여 지금도 각종 규제는 물론 역차별을 받고 있는 우리 4개 지역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다.

▷서태원 가평군수 ;  저는 오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인구 감소 지역인 가평군·연천군·옹진군·강화군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 신청에서 배제당한 이중한 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가평·연천·강화·옹진군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몇십 년, 수십 년 동안 각종 규제 속에서 지역의 발전에 저해되는 그런 법 내에서도 인내와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왔다.

우리 가평군은 팔당 상수원 북한강 수계 지역으로써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비롯한 한강수계법 등으로 수십 년간 개발행위 제한과 규제로 인해 인접한 시군보다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혐오해 왔다.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법안이 원한대로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4개 시군은 인수 감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회 발전 특구의 신청에 기회마저 발탈당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다. 이 중첩 규제 속에 살고 있는 4개 시군의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어야 하는데 또다시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는 법안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심상금 연천군의회의장 ;  인구 소멸이라는 지자체의 존폐 위기 속에서 기업 상생과 주민 자생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절치부심해 온 연천·가평·옹진·강화 4개의 수도권 인구 소멸 지역 주민들은 이번 기회 발전 특구 지정에 관한 정부 법률안을 접하며 큰 실망과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자체 성장 동력 확보의 기회를 노렸던 4개의 지자체는 또다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역차별의 현실 속에서 희망의 엔진을 엔진에 제동이 걸렸다. 

기회발전특구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다. 부디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주안점으로 살펴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은 제외한다'와 같은 예외 조항을 추가하여 접경지역과 팔당수계 지역이 중첩 규제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4개 지자체가 특구에 도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은 주민에 의한 지역 중심에서 발현하는 것이며 인구 소멸 극복과 지방자치를 통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주민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연천·가평·강화·옹진이 포함되어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졌다. 그러나 오히려 강화·옹진·가평·연천구는 비수도권 광역시, 군 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재정자립도 등이 낮음에도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받아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 당면해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특별법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수도권 중 강화·옹진·연천 ·가평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발표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가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역 국민의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미미하게 느껴질 뿐이다.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도 지방 못지않게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특별법안의 목적에 따라 가평군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여 특구에 도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박승환 강화군의회 의장 ; 강화군은 수도권의 그리고 국토의 맨 끝에 위치한 또 북한과 불과 1.8km 거리에 두고 있는 접경지역이자 농어촌 지역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역사가 시작된 마니산 참성단을 비롯 136점의 문화재를 간직한 찬란한 역사 문화의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강화군은 문화재 보존의 의무를 짊어지며 접경지역으로서 그리고 농어촌 지역으로써 무조건 희생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희생은 각종 법률과 국가 정책에도 당연하게 반영되며 우리 군의 인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음은 물론 특히 청장년층은 정주 의지를 잃고 지역을 떠나고 있다. 

고속도로, 철도 등 국가기반시설은 전무하고 군 면적보다 많은 435평방미터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받고 있으며 강화군의 농지의 82%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 아울러 약 3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섬 전체가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한 핵심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고령화 지수는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며 인구소멸지수 또한 0.2 미만으로 전국 45개 뿐인 소멸 고위험지역에 포함돼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서울·인천·경기도로 일률적으로 정해버린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우리 군의 발전 기회 그리고 미래마저 앗아가 버렸다. 특수상황지역이자 인구 감소 지역임에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정책은 수정법의 규제 사항들과 계속 충돌하며 수도권으로 정해진 우리 군에는 적용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많고 이에 우리의 어려움은 현실적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었다. 

특히 새 정부 그리고 이번 통합 법안의 핵심 시책인 기회발전특구에서도 수도권 4개 지자체는 제외됐다. 새 정부의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한 노력으로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역 발전에 대한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역차별 받고 있는 여기 수도권 4개 지자체는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시대에 우리 4개 지자체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새로운 지방 시대의 방향성을 잃지 말아주시고 강화군에 살아도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고 그 기회로 희망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요청드린다

▷김진성 옹진군 부군수 ; 저는 옹진군에 사는데 옹진군 실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배로 백령도까지 한 4시간이 걸립니다. 1년에 배가 못 가는 게 한 80일 정도가 풍랑으로 해서 사람들의 접근성이 차단되고 있다. 그리고 인구도 저희가 226개 지자체 중에서도 세 번째 해당되는 2만의 불과한 인구다.  이것이 수도권 정비법으로 해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아오다가 이번에 기회발전특구에서도 제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당함은 올해 꼭 이번 기회발전특구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