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한전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특히 탈원전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권 5년동안 한전이 146조 원의 빚더미에 올랐다면서 민주당의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김미애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기권 혹은 반대 표결했다. 반대 토론자로 민주당의 대표적인 탈원전주의자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나섰다.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이라는 무책임한 에너지 정책을 내건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내내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하면서 한전은 146조 원의 빚더미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그는 계속 "한전은 올해에만 31조 2,800억 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호남 표를 노린 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순전히 정치 논리로 탄생한 한전공대(한전에너지공과대학교)의 2031년까지 한전이 1조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5년간 탈원전 정책과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전망으로 한전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인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에 떠넘겼다. 치솟는 물가와 서민 생활고 때문에 전기료를 큰 폭으로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첫째 지난 5년간 적자 투성이 한전 재정 상태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방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한전공대는 계속 유지할 것인지,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에서도 합의 통과시켰고 법사위에서도 이견 없이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부결시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