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들이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공공돌봄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포기했다"고 규탄했다.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예산을 168억에서 100억 원으로 60억이나 60%나 삭감했다. 당초 제출된 2023년 서울서비스원에 제출한 애초 추정요구액 210억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142억이 삭감된 것으로 70% 가까운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령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 공공돌봄의 역할과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예산삭감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존폐 위기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공돌봄 사수와 민생을 위한 정치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편집자 주>

이들은 우선 "작년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고 안정된 공공돌봄과 질 좋은 일자리를 기대했지만 벌써 예산 삭감으로 인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존폐 위기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바로 정치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정치는 예산 삭감으로 돌봄 노동자들과 서울 시민을 배신했다"고 성토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감염병 재난 시기 돌봄의 국가책임강화를 요구하는 시기에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예산삭감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의 공동돌봄이 말살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 중에서도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공공 돌봄을 지키기 위해 이를 사수하기 위해 진보 정치의 목소리를 알려내기 위해 이 국회라는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진보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 노동당 나도원 공동대표,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사회서비스 예산은 인건비가 약 137억 원으로 절반이 넘는다. 서울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직원들 4개월 치 월급을 주면 끝날 액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원 대표의 말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임금 체불이 예상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서울시와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예산 140억의 삭감은 서울 사회서비스원 폐원 강요와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돌봄 서비스가 필수 노동으로서 사회적 가치가 커져 왔다. 저출생, 초고령화 시대가 코로나19를 겪으며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는 더욱 요구되어지는 시대적 과제"라며서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2020년 코로나19가 강타하여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확진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졌을 때 당시 시범 운영되고 있던 사회서비스원의 긴급 돌봄 서비스가 진가를 발휘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사회서비스원이 파견한 요양보호사의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었다. 민간 시장의 돌봄 서비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공약하고 6만 3천 명을 고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공단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되었고 6만 3천 명은 1만 1천 명으로 축소되었다. 이것은 전체 돌봄 노동자의 1%도 되지 않는데 그나마 실제 고용 인원은 4천 명 남짓에 그쳤다. 그리고 고용된 인원의 47%가 비정규직이었다"고 덧붙였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장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돌봄 노동자들은 근무 명령을 통해서만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정작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한 책임은 공공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황정일 원장과 오세훈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 아닌가.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돌봄 노동자들의 월급만 문제가 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나도원 노동당 공동대표는 "부자와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은 투자요, 가난한 약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비용으로 지급한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한 말이다.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 삭감을 두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겠다.  공공돌봄의 역할과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령인구 증가와 저출산에 의한 자녀 없는 세대의 증가 그리고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 층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보여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매우 후진적"이라고 미판했다. 아래는 이날 주요 발언요지.

▷강은미 정의당 의원 ;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서울시의 공공돌봄 시스템을 붕괴하고 있다. 서울시민에게서 공공돌봄을 앗아가고 돌봄 노동자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시민에게 공공돌봄을 앗아가는 이들이 서울시장이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정치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은 사회서비스원의 몰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공공돌봄의 확대를 통해 서울시민의 복지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힌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묻고 싶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진심이 바로 공공돌봄 예산 삭감인가. 공공돌봄 복지를 삭감해가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운운할 수 있는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돌봄 노동자들은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 교통 실비도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은 시민 모두의 권리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예산 삭감을 즉각 중단하라. 정의당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돌봄 예산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연대하며 정치의 역할이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예산을 168억에서 100억 원으로 60억이나 60%나 삭감하였다. 당초 제출된 2023년 서울서비스원에 제출한 애초 추정요구액 210억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142억이 삭감된 것으로 70% 가까운 삭감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예산은 인건비가 약 137억 원으로 절반이 넘는다. 서울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직원들 4개월 치 월급을 주면 끝날 액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원 대표의 말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임금 체불이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서울시와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예산 140억의 삭감은 서울 사회서비스원 폐원 강요와 다를 바가 없다. 

돌봄 서비스가 필수 노동으로서 사회적 가치가 커져 왔다. 저출생, 초고령화 시대가 코로나19를 겪으며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는 더욱 요구되어지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돌봄 서비스 공공기관이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하기는커녕 기존 예산마저 70%를 삭감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돌봄의 국가 책임을 최선두에서 실현하는 서울 사회서비스원은 폐원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 강화되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하기에 서울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사태는 서울시의 돌봄의 국가 책임에 대한 포기 선언에 다르지 않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에 규탄하며 예산 삭감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돌봄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여기 이 자리에 모이는 진보 정당들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또한 이러한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반드시 예산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 2020년 코로나19가 강타하여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확진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졌을 때 당시 시범 운영되고 있던 사회서비스원의 긴급 돌봄 서비스가 진가를 발휘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사회서비스원이 파견한 요양보호사의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었다. 민간 시장의 돌봄 서비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공약하고 6만 3천 명을 고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공단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되었고 6만 3천 명은 1만 1천 명으로 축소되었다. 이것은 전체 돌봄 노동자의 1%도 되지 않는데 그나마 실제 고용 인원은 4천 명 남짓에 그쳤다. 그리고 고용된 인원의 47%가 비정규직이었다.

그래도 첫발을 내딛은 것이었다. 이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은 이 작은 숨통마저 끊어놓으려 하고 있다. 민간 주도 돌봄 강화라는 것은 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한 사람들만 돌봄을 받으라는 얘기와 같다. 서울시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애초 요구된 210억 원에서 142억 원에 삭감된 68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원의 이름만 남겨놓고 기능은 없애겠다는 말이다. 돌봄 노동자는 대폭 줄어들고 피해는 서울 시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돌봄은 모든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그리고 관계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근본이다. 기후 파국 앞에 놓여 있는 우리는 무분별한 성장에서 벗어나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탈성장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공공돌봄을 중심으로 사회를 재구성하는 것이야말로 탈성장 사회로의 요치다. 유급 노동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며 돌봄 노동의 성평등을 이루어야 한다. 취약한 타인을 돌보는 것은 곧 스스로의 취약함을 깨닫는 일이다. 녹색당은 돌봄 사회로의 지향을 가지고 서울시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장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 등 재난 시기 돌봄 안전망 역할을 했었고 이윤에 급급한 민간 돌봄 시장에서 벗어나 서비스질을 고민할 수 있었던 돌봄 노동자들의 일터였다. 서울시의회도 심지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마저도 서비스 제공 시간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우리 돌봄 노동자들은 근로 계약에 따라 출근과 퇴근을 하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간만 이야기하는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는 소방서에서 평시에 화재가 나지 않으니 소방관을 치우겠다는 것과 같다.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만 하는 것이 업무인가. 기존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이 민간에서는 시급제 바우처 시간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구조적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바우처 왜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우리 서울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지적사항으로 돌리는 것인가. 그렇다고 서울시에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시민은 없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돌봄 노동자들은 근무 명령을 통해서만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정작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한 책임은 공공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황정일 원장과 오세훈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 아닌가.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돌봄 노동자들의 월급만 문제가 되는 건지 묻고 싶다.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사원에서 예산 삭감으로 공공돌봄의 존폐와 돌봄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노사 간의 갈등의 맹점인 서상원 대표의 자질 부족은 가려지고 모든 원인이 임금 탓으로 전가돼 비난은 열심히 일한 현장 돌봄 노동자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야말로 저임금 노동자인 사회적 약자이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사회적 약자인데 양질의 서비스를 확대하지는 못할 망정 공공돌봄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팽개치고 있다.우리 돌봄 노동자들은 공공돌봄을 위기에 몰아넣은 이 배신의 정치를 절대 잊지 않고 거리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나도원 노동당 공동대표 ;  '부자와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은 투자요, 가난한 약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비용으로 지급한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하신 말이다.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 삭감을 두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겠다. 

공공돌봄의 역할과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령인구 증가와 저출산에 의한 자녀 없는 세대의 증가 그리고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 층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보여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매우 후진적이다. 공공돌봄을 블루오션이라 보고 시장에 맡겨 이윤을 취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 결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고통스러운 계층간 격차 초래일 것이다.  우선은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었다. 작금의 사태는 동행이 아니라 퇴행이다. 무책임과 시대 역행이다. 당장 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