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역화폐, 소상공인 특별금융, 복지수당, 장애인·아동·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라이더 공제조합 설립 지원 등 5대 민생 필수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8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쟁으로 민생 예산이 사라지는 일 없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박주민, 강민정, 이동주, 이정문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우선 양당 지도부께 '을'을 위한 5대 민생 필수 예산의 증액을 간곡히 호소드했다. "여야는 올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 교섭단체 양당의 원내대표단이 나서 기존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사업 예산에 대한 협상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간 대립 속에서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목숨줄 같은 예산이 정쟁이라는 딱지가 붙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국민의힘은 기존 정부안에 대폭 삭감된 민생 필수 예산을 이른바 '이재명 예산'이라고 명명하며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 일부 언론과 여당이 사용하고 있는 이재명 예산이라는 용어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정치적 공격이다.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가 없다면서 현재의 경제 위기 속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민 생존 예산을 정략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른바 공공임대주택은 민주당의 예산일 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산이기도 하고 소상공인 예산은 대구 매천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약속한 홍준표 시장의 예산이기도 하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내년도 예산 협상에 나선 여야 지도부와 기재부에 내년도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예산, 이재명 예산이라고 딱지 붙이지 말고 민생 필수 예산은 과감히 증액시켜주실 것"을 호소했다.
이어서 5가지 민생 예산에 대해 일일이 나열 적시했다.
우선 "지역화폐 예산은 7천억 원을 증액해 전년도 수준으로 발행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화폐 예산은 기존 골목상권을 지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고물가로 가벼워진 서민의 장바구니를 채울 수 있는 일석이조 예산이다. 정부 여당이 지자체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정부의 국비가 마중물이 되지 않으면 지역화폐는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 소상공인 포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73.2%가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여당의 지자체 단체장들도 지역 화폐 예산을 환영하고 있음을 적극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혹한의 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별금융 5천억 원의 증액을 강력히 요청한다. 코로나의 고통으로 빚이 늘어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에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직접 대출 지원이 삭감된 정부안으로는 소상공인이 버틸 수 없다. 소상공인들이 자칫 폐업과 고리 사채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겨우 안정을 찾은 공공부문의 공무직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수당의 순차적 증액을 요청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는 차별을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노동 인권적 측면에서라도 이제 여야정이 지혜를 모아 실질적 집행 계획을 담은 개선 방안을 확실히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 아동,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의 현실화를 위한 1,100억 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한다. 이제는 돌봄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희생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복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방안을 이번 예산 협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더 공제조합 설립 지원 예산 20억 원 반영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희망을 주고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정부가 지원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닌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을 교환하는 형태가 우리 사회의 일하는 방식으로 보편화되었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배달 플랫폼 기업과 라이더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공제조합을 통해 종사자들의 안전과 보호망을 만드는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도 함께 동참하여 이러한 사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