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법' 3년 연장안을 수용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을 대표해서 회견문을 낭독한 최인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 미이행으로 안전운임제가 일몰의 위기에 몰렸다.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안전운임제가 종료된다. 201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 발을 내딛은 안전운임제도가 사라질 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품목 확대와 관련한 어떠한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 상황이 다가오는 이때 안전운임제 지속이 가장 큰 최우선 과제다. 이에 저희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여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품목 확대를 위한 3+3, 5+1 심지어 3+1 등 저희들의 중재 모두를 거부한 국민의 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 소위와 전체 상임위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계속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게 제안했다. 

최 의원은 "법안 개정에 국민의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전폭 수용을 바란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저희들은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