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급식 환기시설기준과 관련한)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다. 일부 교육청의 경우에는 급식비 환기설비가 기준 미달 여부에 대해 아직도 점검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실제 환기 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가 완료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그나마 개선 계획이라도 수립 된 곳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서울, 강남, 충북, 광주 교육청으로 단 4곳에 불과다. 모범적 사례를 구축해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각 시도교육청의 추진 사례를 지켜보자며 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국립학교에 대한 폐암 예방 대책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에서도 이와 관련된 편성 항목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기설비 개선은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완료하기까지 3년에서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중장기적 방안이다. 그 기간 지속해서 발암물질에 노출될 급식 종사자들을 위한 단기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는 환기시설 개선에 대해서 교육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기개선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어느 곳에서도 이를 위한 대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담당 소관 부처인데 교육부와 교육청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하루 속히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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