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023년 예산안 중 지출 재구조화로 삭감된 민생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장혜영 의원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지출 재구조화 사업 리스트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혜영 의원이 상임위의 예비 심사 과정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국회로 23년도 예산안을 보내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수준으로 지출 재구조화를 했다고 밝혔다. 지출 재구조화의 유형을 네가지로 잡고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바로 어제까지 이 24조 원에 해당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대체 무슨 사업인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부의 행태가 국회의 예산 심사를 무력화하고 그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고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의 리스트 자료에 대해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오늘 오전 기획재정부는 24조 원의 지출 재구조화 사업 리스트 중 일부에 해당하는 약 16조 원의 사업 리스트만 저희 의원실로 제출했다. 나머지 8조 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매우 작은 사업이라며 별도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국회는 정부가 선택해서 주는 자료만 보라는 식"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정부 스스로 24조 원의 지출 재구조화 사업을 매우 잘한 일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체 무슨 사업이 감액되었는지 그 전체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당장 나머지 8조 원의 감액 리스트 사업도 공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공개된 16조 원에 해당하는 사업 리스트만 보더라도 건전재정과 지출 재구조화라는 명분으로 민생예산이 삭감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어서 "경제 위기가 우려된다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삭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한다면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예산을 삭감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면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줄였다. 주거 취약계층을 더 지원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공공임대 예산을 5조 원 넘게 삭감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한 "수소승용차 무공해차 보급 사업과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원 보급 지원도 예산을 삭감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현 시대적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부자 대기업에게 받아야 할 세금은 감수해 주면서 꼭 필요한 정부의 지출은 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렇게 꼭 필요한 민생예산 복지 예산을 지출 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삭감하는 것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 당장 나머지 8조 원의 삭감 사업 리스트를 공개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장혜영 의원은 "진작 9월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었어야 할 지출 구조조정 자료를 이렇게까지 받기 힘들 거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나누어 사용할 것인지 판단한 자료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이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저는 9월에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기재부에 24조 지출 재구조와 사업 내역을 요구했다. 저뿐만 아니라 여야의 많은 의원들이 함께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24조 원이라는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보도자료를 내서 자랑까지 했으니 당연히 바로 공개할 줄 알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항의하고 자료를 요구했으나 끝내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오늘 예결특위 위원인 우리당 배진교 의원께 제출한 자료도 무려 3분의 1인 8조 원이 비어 있었다. 기재부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다는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월권이고 정상적인 예산안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이번에 부분적으로 공개된 지출 재구조화 사업 목록에서 세 가지 특징이 부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관련 "첫 번째, 지출 구조조정 액수를 부풀리고 싶은 욕망이다. 이번에 공개된 15조 9천억 원의 삭감 사업 가운데 코로나 예방접종 예산 등 코로나 대책사업 삭감이 무려 7조 2천억 원을 차지합니다. 무려 45%이다. 누가 정부를 맡더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예산을 재구조화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했다. 참으로 쉬운 지출 구조조정이다. 두 번째로 고용과 기후 위기에서 국가의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배진교 의원께서 지적하셨듯 각종 일자리 예산이 삭감된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도 무더기로 예산이 줄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서 "세부 사업은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예산 비밀주의이다. 결국 기재부는 24조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공개하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자료를 제출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용인된다면 국민들은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예산위 관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정부의 활동과 작용을 감시하고 예산의 분배를 파악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다. 기획재정부는 숨겨놓은 8조의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당장 제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