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지원금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의 생색내기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혐오발언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구체적 액수를 명시한 악랄한 보도가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정부의 이태원 참사 위로금은 ‘세월호 참사’ 반성 없는 모욕적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참사 지원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위로금 액수를 부각한 모욕적 행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를 지원한답시고 위로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는 ‘생색내기 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지원금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의 생색내기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혐오발언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구체적 액수를 명시한 악랄한 보도가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며,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이 이상민 장관에게 “지원금 지급 논란으로 발생한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혐오발언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힌남노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지원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용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때아닌 위로금 찬반 논쟁에 더욱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용 의원은 “사참위 권고안에서는 재난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며, “참사에 무감한 정부가 참사 피해자를 또다시 고통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보상금 액수를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의원이 이상민 장관에게 “사참위 권고안 검토했냐”고 묻자, 이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 장관은 “위로금 지원을 생색내기용이라고 하는 건 과한 말씀인 것 같다”고 말하자 용 의원은 “지원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액수를 공개하며 생색내는 것이 문제란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의 무능하고 악랄한 브리핑으로 마땅히 이뤄져야 할 피해회복이 ‘특혜’로 왜곡됐다”고 성토했다. 용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유가족과 피해자가 위로금 논란으로 인해 받았을 고통과 상처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