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악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다. 

14일 이동주 국회의원, 마트산업노동조합, 한상총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악시도에 대해 규탄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처음 제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났고 일부 개정을 반복하며 유지되고 있고 변화되는 유통산업을 관장하고 있지 못해 전면 개정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는 무점포 판매시설에 대한 규제, 야간노동 규제, 종사자 보호 대책을 포함하여 전면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용자 단체인 체인스토어협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온라인 유통과의 형평성을 위해 의무휴업 해제와 야간 온라인 배송 영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마트노조는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장 경쟁만 보장하겠다는 발상은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들어 이마트 쓱닷컴 온라인배송노동자의 사망소식과 홈플러스 이커머스 피킹노동자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가운데에 정부 기관과 사용자 단체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없이  규제완화를 시도하게 되면 2차 3차 사고가 이어질 수 있어 유통현장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마트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체인스토어협회를 규탄하는 마트노동자들의 항의행동과 대시민 선전활동을 진행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이동주 의원은 모두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얼마 전 온라인 배송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 이런 비극이 노동계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와 중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영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 검토는 개악 시도이다. 말로는 온라인 유통과의 형평성,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들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수년간 급성장한 온라인 유통의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외치고, 기업은 혁신을 홍보하지만, 실상 노동자들이 부담을 떠안고 있다. 같은 수의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동이 강요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많은 선진국들이 야간 노동과 휴일 노동을 규제하고 있다. 이름만 멋들어진 ‘규제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더불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이다.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풀고 난 다음에는 의무휴업 자체를 없애자고 할 것입니다. 원칙을 쉽게 허물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동자를 죽이는 규제 완화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대중소유통업 상생을 위해 만들어진 의무휴업 제도를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