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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매출감소 자영업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매출감소 자영업 소상공인 대상
  • 손우영 기자
  • 승인 2022.01.14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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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 ytn 화면 갈무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으로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 ytn 화면 갈무리

[창업일보 = 손우영 기자]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급한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이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또한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짐에따라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3조2천억원에 1조9천억원을 더해 5조1천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하고 재원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이번에 추경 편성 시에 1조 9,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조 1,000억 원으로 추호의 차질도 없이 신속하게 집행·지원해 나가고자 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밝힌 홍 부총리의 회견문 전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회견문 전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방금 발표해 드린 대로 방역 강화조치가 일부 조정된 형태로 앞으로 3주간 연장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방역상황 선제 제어를 위하여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번 방역조치 연장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더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면구하며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지난해 11월 12조 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손실보상 대상 확대,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500만 원의 손실보상 선지급 등 총 6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조치도 신속하게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의 특단의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또한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첫째, 방역 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아울러 병상 지원 등 방역비도 추가 확보한다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방식으로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지원하고자 합니다. 

즉, 지난번 320만 소상공인에 대하여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금번에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코자 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번 당초 2조 2,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 편성 시에 1조 9,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조 1,000억 원으로 추호의 차질도 없이 신속하게 집행·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혹 우세종이 될지도 모르는 오미크론의 변이 확산을 확실하게 잡기 위하여 금번 방역 강화조치를 연장하면서 자영업·소상공인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지원조치도 강화하는 등 방역과 민생이 함께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607조 7,000억 원의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을 가능한 한 어려운 시기인 1/4분기에 조기 집행해 나가고, 아울러 방역에 대한 진행 상황,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상황, 소상공인들의 지원 속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즉각 정책 대응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방금 말씀드린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담게 될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절박성에 더하여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금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경사업 규모는 방역 강화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 확보 지원 등 방역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약 14조 원 규모로 보고 있으며, 그 추경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먼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원 수준 추가적인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하여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측을 잘못하여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실행되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고려하여 추경안을 다음 주에 편성하여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에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 것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진정한 일상으로의 복귀일 것입니다. 

금번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방침이 힘들어하는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단계적 일상회복을 거쳐 금년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이 그리고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도 완전한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아울러 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형 경제로 퀀텀 점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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