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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초기 창업자 투자·회수시장 활성화한다"....중기부, 규제완화 등 '벤처투자 촉진 법률' 개정키로
[기획]"초기 창업자 투자·회수시장 활성화한다"....중기부, 규제완화 등 '벤처투자 촉진 법률' 개정키로
  • 김부경 기자
  • 승인 2021.12.30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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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정부가 초기 창업자 투자를 진작시키고 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의 벤처 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한다. 또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창업․벤처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 완화와 벤처투자 조합의 현물출자 등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가 초기 창업자 투자를 진작시키고 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 위 영상은 AR 및 VR관련 벤처기업들의 전시현장이다. 

[창업일보 = 김부경 기자] 

30일 중기부는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시장의 건전성은 강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을 30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4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8월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 보완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벤처투자촉진 법률의 시행령 개정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창업주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 등 건전한 벤처투자시장 조성에 필요한 관련 조항들을 정비한다는 데 있다. 

개정내용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집단)에 속하는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동일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매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한다.

현행 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은 모두 20억원이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이 되면 초기 창업기업 투자의무가 있는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에 한해 최소 결성금액을 10억원으로 완화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창업기업 투자의무가 있는 창업기획자는 자본금/벤처투자조합 40% 이상, 개인투자조합 50% 이상을 초기 창업기업에 의무투자해야 한다.

현재는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창업기획자가 상출제 집단에 속할 경우,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불가하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될 경우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 창업기획자가 상출제 집단에 속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해 대기업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에 따른 대기업 주식 취득 규제 완화,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의무투자 인정범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은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을 금지한다.

하지만 개정될 경우 창업·벤처기업이 벤처투자 유치 이후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해 상출제 집단에 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을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여기서 주식 교환이란 회사 간의 주식교환계약에 의해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자회사의 기존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 관계를 설립하는 상법상 제도를 말한다.

또한 현재에는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벤처기업 등에 신주(新株)로 투자한 경우에만 의무투자실적으로 인정되며, 구주(舊株) 투자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하지만 새로 법률이 개정되면 의무투자실적의 구주 인정 범위에 엔젤투자 회수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인수도 포함한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한 이후, 후속투자를 신청하면 한국벤처투자가 엔젤투자자와 투자 받은 기업을 각각 평가하여 매칭투자하는 펀드이다.

정부는 아울러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현물출자 허용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 시 유한책임조합원(이하 엘피‘LP’) 수 산정 특례 신설한다. 

현재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은 ‘현금’으로 한한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  벤처 투자조합 출자금을 산업재산권 등과 같은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향후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계약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는 조합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벤처투자조합 간에 출자할 경우,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를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에 모두 포함해 산정한다.

법률이 개정되면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엘피(LP) 1인으로 간주해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에 산정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호나목의 유사입법례를 보면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조합에 10% 미만 출자 시,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간주하여 그 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조합원 수에 포함한다.

아래 그림은 개정 전·후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 시 엘피(LP) 수 산정 방식을 예로 풀어놓은 것이다.

정부는 또한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하 ‘GP’) 중 ‘개인’의 전문성 요건 강화 ▶투자받은 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요구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으로는 개인투자조합 결성·운용이 가능한 창업기획자 등 법인 GP는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반면, 개인 지피(GP)는 전문성과 관련된 자격 요건이 없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전문인력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요건의 경우 개인투자조합의 GP 또는 창업기획·보육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거나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 수료를 한 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  ‘개인 GP’도 투자역량을 갖추어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도록 개인투자조합 운용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투자관련 법률 이해, 투자 윤리, 기업가치 평가, 투자회수 전략, 회계 및 세제 등 GP 관련 교육과정 수료 등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또한 현재는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인 해당 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에 연대 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개정될 경우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행위제한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회계법인에 속하지 않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하는 등 감사반까지  확대하고,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을 개정한다.

이번 법률 개정과 관련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제2벤처붐을 민간에서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벤처천억클럽과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확인됐으며,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벤처투자는 8월에 이미 지난 역대 최대실적인 작년 실적을 넘었으며, 최대 7조원까지 예상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제2벤처붐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법률 개정의 배경과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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