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미성년자 성매매부터 불법 촬영까지... "

2017년부터 성 비위로 인한 육군‧해군‧공군 파면 16명에 달해 군 장교 성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조명희 의원이 육해공군 법무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파면된 육해공군 장교는 총 25명으로 드러났다. 이중 성 비위로 문제를 일으켜 강제로 군복을 벗은 인물은 총 16명으로 밝혀졌다. 파면 징계 중 성 비위로 인한 비율은 무려 64%다. 

이는 우리 군 일선 장교들의 성 관련 일탈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이 저지른 성 비위‧성범죄에는 미성년자 성매매와 불법 촬영 등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다. 장교들의 성인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성 비위 내용은 다양했다.

성 비위 16건 중 성범죄만 14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강간과 성추행도 있었고 미성년자 성매매‧불법 촬영도 존재했다. 심지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 및 소지 등으로 파면된 장교도 있었다. 

지난 2017년에는 한 육군 소령이 부대 여군 부하를 추행해 군복을 벗었다. 한 육군 중위는 같은 해 강간을 저질러 파면됐다.

2019년에는 한 해군 준장이 간음과 강제 추행을 했다. 피해자는 군인이었다. 

장교들의 성범죄는 올해에도 계속됐다. 올해 8월에는 육군의 한 대위가 15세인 미성년자 성매매를 저질렀다. 그의 징계 내용에는 신체 동영상을 찍어 이를 전송하게 한 행위도 포함됐다. 또 다른 해군 대위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소지와 카메라 등으로 촬영해 강제로 군복을 벗었다.

공군에서도 올해 성범죄로 인한 파면이 나왔다. 한 공군 중위는 총 5회에 걸쳐 약 1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뒤 성매매를 했다. 아울러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촬영 45회로 인해 군복을 벗었다. 

조 의원은 “군 당국은 군 기강에서부터 경계 태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문제가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