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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간부들 LH조직개편안 임박에 퇴사 "12억 퇴직금 챙기고 재취업 제한도 ‘프리’"
LH 간부들 LH조직개편안 임박에 퇴사 "12억 퇴직금 챙기고 재취업 제한도 ‘프리’"
  • 이지형 기자
  • 승인 2021.08.17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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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의혹시점 3월부터 정부 혁신안 6월까지 19명 명예퇴직
퇴직금 수령액만 12억 4000여남원..."LH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비판 제기"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난 3월 2일 시점 이후부터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인 6월 7일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12억이 넘는 퇴직금을 챙기고 재취업 제한도 ‘프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LH 땅투기 파문부터 혁신안 나오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 19명이 퇴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의 LH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은혜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난 3월 2일 시점 이후부터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인 6월 7일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원이 지급됐으며, 1·2급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급(간부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 간 셈이다.

퇴직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시점이 묘하다.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다.

이후 정부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 7일 해당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래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상자는 모두 529명으로 늘어났는데,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의 경우 아직 LH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했을 때 3~5월 사이 퇴직한 고위 간부들(1·2급)은 이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퇴직금도 제대로 챙기고, 취업제한까지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안 조치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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