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2단계를 14일까지 연장 실시한다.

또한  정부는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8일부터 시행된다.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하는 경우 현행 경고 처분에서, 개정안에 따라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정부는 현재 20~30대의 확진비율을 급증하고 있고 확진자의 증가 속도도 매우 빨라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만일 수도권 상황이 현재보다 더  악화땐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1통제관은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168명, 해외유입 환자는 44명으로 1,212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전일 대비 46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2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1통제관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2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577명으로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며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져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의 환자는 990명으로, 서울은 577명으로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환자 숫자다. 수도권의 환자는 국내 발생 환자의 85%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뚜렷한 유행 증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확산 속도 또한 매우 빨라져 매우 엄정한 상황이다.   

이 제1통제관은 "20~30대를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받은 60대 이상은 환자가 감소 중이나 그 외 모든 연령에서 환자가 증가 중에 있다"면서 "특히 젊은 연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주점, 유흥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이 수도권 환자가 매우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발생자를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초구 순으로 환자 발생이 많다"면서 "지난 12월과 비교하여 대규모 집단감염보다는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이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주목할 것은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감염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주점, 식당, 학원, 학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순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델타 변이도 아직은 우세종이 되지는 않았지만 수도권의 검출률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하면 수도권 지역은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유행 확산 시기로 들어서고 있으며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60대 이상 환자는 증가하지 않아 중환자와 사망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 통제관은 "중대본은 수도권의 유행 급증에 대응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정부는 수도권에 대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연장하되, 오늘과 같은 유행이 확산된다면 서울 또는 수도권 등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가장 강력한 단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은 현행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유지된다.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는 636명, 서울은 357명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3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편안 3단계는 사적 모임 등 개인방역은 강화되지만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24시로 확대되고, 중단되었던 이용시설 운영이 재개되는 등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 통제관은 "서울시는 3단계 적용보다 현재 단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견을 중수본에 제시한 바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와 논의하여 현재의 조치를 일주일 더 연기하되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통제관른 "정부는 만일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수도권의 유행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방역대응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