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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피선거권' 나이제한 "국민 절반이상 '40세 현행 유지"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제한 "국민 절반이상 '40세 현행 유지"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1.06.22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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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6.4% "개헌 필요하다”
선호 정부 형태 '대통령+국무총리'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 현행대로 유지 53.1%
"현재 헌법에서는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출마 자격 연령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라는 질문에 국민의 53.1%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자료 한국갤럽. 이하 동일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대통령 피선거권의 나이제한을 현재의 40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 절반을 넘었다.

또한 선호하는 정부의 형태는 '대통령+국무총리' 형태의 혼합형 정부이며 국민의 66.4%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박병석 국회의장실과 SBS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대통령 출마 나이에 대해서  ‘만 40세 현행 유지해야’는 의견이 53.1%로 나타나 ‘지금보다 낮춰야’한다는 의견 37.1% 보다 높게 나타났다. 18∼29세 연령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층에서 ‘현행 유지’ 의견이 많았다.

우리국민들이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대통령+총리'가 운영하는 혼합형 정부였다. 

선호하는 정부형태로는 현재의 대통령제와 국무총리를 합한 혼합형 정부가 높은 지지를 얻었다. 

제시된 3개의 보기 중,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혼합형 정부형태’가 43.9%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운영하는 대통령제’ 42.3% 보다 다소 높게 나왔으며 ‘국회 다수당 출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의원내각제’ 선호는 8.6%에 불과했다. 

특히 '개헌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는 우리 국민의 66.4%와 사회 각계 전문가 79.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 년 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8.6%,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48.5% 등 긍정 시각이 67.1%로 ‘(전혀+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부정 시각 24.8% 보다 42.3%포인트 더 많았다.

개헌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67.1%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갤럽
개헌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67.1%로 나타났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국민 71.7%, 전문가 54.1%가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가운데, 개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국회 내 여야 정당 간 조정과 합의’가 국민과 전문가 모두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 개헌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헌법 전문(前文), 기본권, 권력구조 등 ‘전면적인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부분적인 개헌’의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들은 ‘전면적인 개헌(45.4%)’과 ‘부분적인 개헌(45.2%)’에 대한 견해가 팽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문가 그룹은 58.6%가 상대적으로 ‘전면적인 개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면적인 개헌을 하더라도 국민은 ‘기본권 강화’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전문가는 ‘권력구조 개편’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적 개헌을 선호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개헌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민 40.4%가 ‘기본권 강화’를 선택하였고, ‘권력구조 개편’은 20.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강화’ 순서로 응답하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분하여 진행한 가운데, 국민 대상 여론조사는 6월 7일~8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14.0%(유·무선 전화조사 7,310명 중 1,023명 응답),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전문가 여론조사의 경우 국회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등록 전문가 1,056명을 대상으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 동안 이메일 조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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