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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해야"
최승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해야"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1.04.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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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최승재 의원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최승재 의원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관철하기 위한 천막 농성이 시작됐다.

12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세금폭탄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K방역의 실질적 주역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 손실에 대해 소급하는 완전한 손실 보상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의 실질적 주역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손실에 대해 소급하는 완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해야 한다"면서 "손실보상 입법까지의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당장의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통큰 긴급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등의 응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손실보상 입법까지의 소요시간을 감안해 당장의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통 큰 긴급자금 대출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사후 정산하는 등의 응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정부 방역정책에 가장 협조하고 희생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과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19일까지 단식 농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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