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5일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류 의원은 “오는 13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그의 외침 이후 어느덧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많은 전태일이 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노동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노동 등 시간외노동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사용자는 ‘일했다 치고’, ‘퉁쳐서’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무한정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면서 포괄임금제 금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위원회 서승욱 카카오 지회장과 배수찬 넥슨 지회장,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종로주얼리분회 김정봉 분회장, 사무금융노조 최재혁 비정규센터부장이 참석했다.

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위원회 서승욱 카카오 지회장은 ”장시간 노동, 과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노동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포괄임금제는 업계의 특수성이 아니라 결국 비용의 문제“라며, 기업의 노동 관행 해결 의지를 촉구했다.

배수찬 넥슨 지회장은 ”야간근로, 초과근로를 시키면 돈을 줘야한다는 건 현대인의 상식“이라며, ”주 6일제 폐지될 때도 그러했듯 기업이 망할 것처럼 우려를 말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 40시간을 준수한다면 인건비 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며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억측을 비판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종로주얼리분회 김정봉 분회장은 ”종로 한복판 700여 개 공장, 7,000여 명의 주얼리 노동자는 줄어든 생활비를 보충하고자 단축된 시간을 활용하여 작은 벌이를 하려고 해도 포괄임금이라는 족쇄를 차고 시간마저 강탈당하고 있는 현실“라며, 포괄임금제가 앗아간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무금융노조 비정규센터 최재혁 부장은 ”콜센터는 휴가를 전후해 보험상품의 가입과 보상 문의가 많아 콜이 걸려오는 양이 많이 늘어나는“ 시점을 언급하며, ”사업주는 대부분 업무량이 많이 증가할 때 기존 인력에 초과 노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온 업계 관행을 지적했다.

이날 류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임금 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포함 지급 금지조항, 사용자의 실노동시간 기록 및 임금명세서 기록 의무화 조항,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하고,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