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문이윤 기자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세미나에서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이 과당경쟁으로 생존이 치열하고, 폐업 소상공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남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은 폐업 후, 재창업시 기존 업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들의 회전문 창업으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수요증가에 따라 정책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유망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동기 부여 및 전환비용을 상회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검토'를 발표한 양창영 변호사는 최근 유통 대기업들이 복합쇼핑몰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어 소상공인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대규모 점포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규제, 이해관계인 의견제시, 상권영향평가 등의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중소기업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연합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