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권혁도 변호사 = 지난 글에서는 영업비밀이 침해된 이후 강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구제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요건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상액도 실제 발생한 피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실무상으로는 사전적 침해방지방안으로써 근로자를 상대로 미리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하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지와 그 허용범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경업금지약정이란 사업주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의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약정으로써, 이러한 의미에서 ‘전직금지약정’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근로자는 퇴사 후 자신의 경력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받게 되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고, 한 기업이 위 약정을 빌미로 영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어 경업금지약정은 일정한 제한하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