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은 20일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김민석·이개호·정태호 정책본부장은 이날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자 국가위기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지금,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얼마나 빨리 RE100을 달성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걸려있다"면서 민주당의 총선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기후위기 공약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과감한 탄소감축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위한 국가체계 개편 ▶탄소중립 산업육성 ▶‘RE100 국가’ 실현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ESG와 기후금융 활성화 ▶친환경 대중교통 녹색건축물 활성화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지역을 탄소중립 거점으로 육성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정의로운 전환 추진 및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가와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탄소감축과 ‘RE100 국가’ 실현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공약을 순서대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민주당은 우선 (목표) 과감한 탄소 감축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을 추진한다. 그리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추진해 탈석탄 시대를 추구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 및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확대로 인한 수입금 및 전력기금 등 전입금을 확대한다.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을 추진하며 CBAM 등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한 탄소세 도입 공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한다.  전환부문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유상할당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등 산업부문 유상할당을 EU ETS 수준으로 개선하며 유상할당 상향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및 탄소감축 R&D를 지원한다. 그리고 ‘탄소예산’의 탄소중립기본법 반영 및 탄소예산 기준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총배출량 총량관리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민주당은 둘째로 "(운영체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체계를 전면 바꾸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입법권 및 기후기금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한다. 그리고 모든 기초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신속 설치 지원 및 예산을 확대한다. 

셋째,  (산업) 탄소중립 산업육성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국가를 만들겠다고 발혔다.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 제정으로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투자 유도를 통해 미국 IRA에 대응한다. 아울러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R&D 투자를 확대해 기후 스타트업 전용 펀드 조성을 추진하며 수소환원제철 등 주력산업의 저탄소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ESS(에너지저장장치), 히트펌프,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등 기후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그리고  탄소차액계약지원제도(CCfD,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ESG경영 및 탄소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을 확대한다. 

넷째, 민주당은 "RE100은 기업의 생존 문제이므로 기업을 살리는 “RE100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540'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 및 2030 NDC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100GW까지 확대하며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및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비중을 상향한다. 또한 지붕태양광, 투가자본 유입, 농지전용, 임차농 피해, 식량안보저하 등 우려 사항 해소방안 포함하는 마을공동체형 영농형태양광지원법 및 해상풍력발전추진특별법을 제정하며 주민수용성 확보 및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다. 

민주당은 또한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 공공RE100도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등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며 ‘RE100 산단’ 조성으로 기업의 RE10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단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 도입 및 규제 개선을 추진하며 경기 남동부의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그리고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RE100 전용단지로 조성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른 계통연계도 강화하며 신규 전력망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보장을 재추진한다.

다섯째, 민주당은 (금융) ESG와 기후금융 활성화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의 ESG 도입 확산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위해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ESG 평가체계 구축 및 ESG워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며 ESG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우대한다. 

민주당은 또한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으로 녹색보증 도입 등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자금조달 시스템 을 구축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그리고  RE100 펀드 조성,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 사업 등 기후금융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후테크 등 탈탄소 기술 개발 및 관련 신산업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을 강화하며 공적기금의 국내외 탄소 다배출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한편 RE100 등 탄소중립 투자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녹색 공공조달(green procurement)을 확대하여 공공조달 시 일정비율 이상 저탄소 공정 생산제품의 의무구매를 추진한다. 

여섯째, 민주당은 (국토교통) 친환경 대중교통과 녹색건축물로 탄소중립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우선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로 탄소감축을 추진한다. 광역권별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게 하며 농어촌 100원 버스 및 행복택시 등 지역교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교통소외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it)를 확대하고 철도 및 고속철도 위주의 교통체계를 확립한다. 

민주당은 또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및 미래차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도로·고속도로에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 등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그리고 시내버스의 전기차 보급 지원도 확대하며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한다.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 및 그린리모델링 시 저리대출 및 보조금 지원 확대하고 2030년까지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수립 및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일곱째, 민주당은 (기후재난)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이를 위해 대규모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기후재해비상대응 시나리오’ 수립 및 기후재난관측 기술개발을 강화(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등)한다. 또한 기후재난 사전경고 시스템 수립 및 식료품·의약품 수송, 응급 구호서비스 지원도 강화해  폭염, 수해, 산사태 위험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이주를 지원하고  AI홍수예보 확대 및 산사태 사전 예보 시간(72시간 전) 단축 등 사전예측 시스템을 강화한다. 

민주당은 또한 ‘기후위기 대응 통합하천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홍수취약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 승격 및 취약구간을 보강(오송참사방지대책)한다. 광역도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빗물터널 및 방수로 설치 지원을 강화하고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한다. 대상품목·보상범위 및 보상률 확대, 복구비 지원단가를 실거래가로 상향하며 기후변화 적응 대체작목 개발과 병해충·질병 등 품목별·축종별 대응을 강화한다. 그리고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반대 및 생활권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여덟째, 민주당은 (지역) 지역을 탄소중립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상생의 재생에너지 기반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로 에너지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기후연금’)을 지급하며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국 일반 국민 투자 지분의 확대로 전국민 이익공유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상생기금’(가칭)을 마련한다. 아울러 농산어촌 재생에너지 순환모델로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난방문제를 해결하고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으로 이익공유제를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이익공유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해관계자간 협약을 통해 발전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는 체계를 말한다.

민주당은 또한 분산에너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RE100 기업 및 에너지 관련 기업의 유치·이전을 지원하며 통합발전소(VPP), 섹터커플링(P2X) 등 에너지 신기술·신산업의 개발 및 기업을 유치한다.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주민참여 비율에 따라 더 많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아울러 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도입 등 공익형직불제도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탄소중립직불제를 도입하고 경종농업과 축산업간 자원순환을 위한 경축순환직불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숲 가꾸기 확대 및 인프라 확충으로 탄소 흡수력이 큰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 숲 가꾸기 및 스마트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홉번째, 민주당은  (자원순환) 탈플라스틱 등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탈플라스틱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 등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원료를 일정량 이상 사용 및 생산하는 사업자는 재생플라스틱 사용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게는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현실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활용의 어려움 PET(포장재)’ 등급에 분담금을 할증(20%)하고  ‘재활용 최우수’ 등급에 인센티브(50%) 지급 제도를 강화한다. 또한  전자제품 및 주요 생활용품의 ‘고쳐 쓸 권리(Right to repair, 수리권)’ 보장을 확대하고 재제조 산업 확대, 사용후 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 등 재활용체계의 구축을 지원한다. 

열번째, 민주당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로드맵 마련을 위한 탈석탄발전법을 제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구’ 지정 및 총괄 컨트롤타워를 마련한다.  또한 지역 근로자에 대한 보상, 고용전환 지역, 신산업 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한다. 그리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탈석탄, RE100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및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국회 책임성을 강화한다. 

민주당은 또한 미래차 등 산업 전환에 따른 내연기관차 부품기업, 정비소 등 기술·업종 전환시 금융지원 확대 및 재교육·고용지원 등 일자리 안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복지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별 실태조사와 DB 구축 및 위험요인을 발굴히거 기후위기에 따른 고위험 인구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구축 및 지원 을 확대한다. 또한 에너지기본권 실현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후연금’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연령층(18~27세)의 최초 납부(18세) 전액 지원 및 이후 50%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탄소감축과 RE100을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탄소중립 포기, RE100 포기, 미래세대 포기의 ‘3포 정부’다. 이제는 바꿔야한다. 민주당은 국가경쟁력 확보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