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집은 상품이 아닌 삶의 터전"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5일 서울 서초구, 강남구 주민들을 만나 '주택임대차법' 관련 민의를  소통하고 “집은 상품이 아닌 삶의 터전”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초동 그레이프 라운지에서 서초·강남·송파 주민들과 '안정적 주거권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임대차3법의 통과만으로 국민들의 ‘계속거주권’이 한 번에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집이 재산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안정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사회적 협의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이번 간담회 역시 그 과정 중 일부”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위한 '임대차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것만으로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19년도 기준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자가점유율은 58%에 그치는데 이는 국가 인구 중 40% 이상이 세입자로서의 주거 불안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가구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안정권이 교육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박 후보는 간담회를 마치며 “주거 안정은 당장 임대인과 임차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아이 세대들에게도 삶의 터전을 선물해주는 일”이라며 “부동산이 뭔지도 모를 나이에 집 계약 때문에 한 학교를 2년 이상 다니지 못하는 것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바라지 않는 일일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정적 주거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거 기반의 안정적 교육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