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예산 부수법안 지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초중등 교육 예산을 뺏어서 고등교육 예산으로 쓰려고 하는 이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로 처리하려는 이 시도를 항의하고 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날 회견에는 함명기 시도교육감 협의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강민정 의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조희연 회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김지철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지철 사무총장, 교사 노조연맹 김용섭 위원장,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이윤경 회장, 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진 교육감, 울산광역시 노욱희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교육감들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시고 국회에 오셨다. 이유인즉슨 초중등 교육 예산을 뺏어서 고등교육 예산으 쓰려고 하는 이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로 처리하려는 이 시도를 항의하고 저지하기 위해서다. 고등교육이 위기이고 대학을 살려야 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학의 위기라고 그러면 그 위기는 국가가 별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겠는가. 근데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초중등 예산을 사용하겠다. 즉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초중등은 죽여도 된다는 그러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 교육위원들도 지난 국정감사부터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해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래서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되, 그 고등교육 예산은 또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기존의 초중등 예산은 그대로 줘서 교육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저희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교육감님들의 입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늘도 함께 이제 지지한다는 입장에서 저와 강민정 의원이 기자회견장에 함께 섰다"고 말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는 그 위기에 빠진 대학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이런 고민 없이 단지 대학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현상에 대한 굉장히 임시방편적인 그런 대책"이라고 말했다. 

강의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법으로 해서 기존의 교육 예산의 틀과 제도를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법이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 지원을 국가가 해야 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제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학 위기가 정원 미달이 올해 이제 4만 명이나 됐는데 인구의 감소는 사실은 유초중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도 곧 바로 이미 현실화됐고 점점 더 유초중고와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의 시차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과연 우리 대학을 어떻게 재구조화하고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 고민에 기초해서 어떤 교육 재정의 틀과 시스템을 바꾸고 이런 순서로 가야 된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발등에 떨어진 특히 지방 대학의 이런 재정상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할것인가, 일단 일단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도울 것인가. 이것이 이제 2023년도 고등교육 예산에서도 사실은 고민된다. 이제 해결 방안들이 별도의 제가 생각할 때는 한시적으로 그런 대학 교육을 지원하는 예산이 마련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는 완전히 거꾸로 돼서 학력 인구 감소하니까 유초중고 예산 남아돌고 이 남은 거 충분히 쓰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에라는 전제 하에서 당연히 대학교육의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이런 식의 역의 논리를 가지고 사실 그동안 교부금을 축소하는 문제가 이끌어져 왔다. 이 문제가 가지는 심각성 때문에 교육 상임위에서는 이 특별 회계와 관련돼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여야 간에 상당히 깊은 토론들이 이어져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이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의장님께서 이것을 상임위와 전혀 소통하지 않고 예산 부수 법안으로 자동 해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의 기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별도의 내용과 법안 내용과 무관하게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육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시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어쨌든 이 절차 문제의 성격과 국회 안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는 교육 예산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임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감들과도 어떤 제대로 된 협의 한 번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일방 해부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이것에 대해서 국회 의장님께서는 아주 진지하게 한번 재고를 하시고 귀를 열고 들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한"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님의 모두 발언을 이어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10월 24일 공대의 출범과 서명운동 선포 시 그리고 11월 15일 서명 운동 결과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서 세 번째 만남이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꿈과 미래를 위해서 유초중등 교육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일념 하나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유치원 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우리 교육감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을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다. 특별회계는 통상 일몰 기한을 두는데 이번 정부 여당 원안에는 일몰 기한조차 없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더군다나 여야정이 모여서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부수 법안을 지정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마저 저버린 처사라고 생각한다.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 당장 당장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고 조속하게 여야정이 손을 잡고 대한민국 교육을 위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마음이 다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 유초중고 교육을 흔드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법안 처리를 당장 중단해 달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에 사용하도록 납부한 세금이다. 세금이 원래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도록 감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바로 국회가 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을 전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유초중고 예산이 줄어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전기세 등 고정으로 지출되는 경직성 경비가 20%다. 나머지 20%만이 학생들을 위한 가용 예산인 셈이다. 지금 대학으로 전용하겠다는 3조 원은 총 80조 원 중 3조 원이 아닌 20%에 해당되는 16조 원 중 3조 원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니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보장하는 예산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지원하던 예산부터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당장 학교 급식 메뉴부터 달라질 것이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OECD 국가 중 최고인데도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것에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 학부모이자 유권자 납세자로서 촉구한다. 유초중고 예산을 대학으로 전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대학을 별도의 재정을 마련하여 지원하라. 대학이 바라는 것도 저희와 같다.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법 예산 부수법안 지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입장문 발표가 이어졌다. 입장문 발표는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김지철 충남교육감, 장지철 전교조 사무총장, 김용석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노옥희 울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등이 같이했다. 

▷입장문 요지 ; 국회의장은 정부 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월 30일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설치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원안대로 오늘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 예산안도 없으며 교육세 전액은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된 상태에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는 법률을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국회 관련 소식에 따르면 정부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의 규모와 세입 세출 내역도 밝히지 않았고 15일이 되어 뒤늦게 세출 내역을 발표한 뒤에 3조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증액을 요구했다. 우리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절대 반대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개혁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구성한 연대체로 168개 교육 관련 재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교육재정 공동대책위원회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으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지지하는 10만 국민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 앞 1인 시위는 물론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유초중등학생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 예산으로 전념하는 모든 정책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밝혀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할 일은 부수 법안 지정을 당장 처리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지고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10만 국민의 목소리이며 교육 주체들의 요구이다.

교육재정공개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 평생교육 예산 전용은 불가하며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재정 교원법을 제정해 고등평생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기어이 예산안 부수 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킨다면 전국의 학부모들과 교육 주체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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